평소 바르고 총명한 아이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폭력을 당해 학교도 못가는 상황을 맞으셨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가슴이 무너지시겠어요?
14명의 가해학생중에 4명만이 그나마 성의를 보이고 학교측에서는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이니 더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실것 같아요.
학교내외에서 학생들간에 발생한 폭력사건일 경우 우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요청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처와 보상에 관해 결정할 수있고 또 학교 안전공제회에 치료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는 형사고발이 된 상태이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수사와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는 학교안전공제회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간의 경과와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함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니
우리 회 상담실에 전화상담 해 주시기 바랍니다.(상담실 02-393-8980)
>중학교2학년 학교폭력피해자학부모입니다
>제 아이는 성적은 중간정도에 영어는 최상위권,공간지각능력이 아주 뛰어난 예술성을 가지고 있고, 수업태도는 좋다고 확인했습니다
>4월27일부산모중학교에서 발생한일입니다
>동선배와 같은학년 학생들 5명이 점심시간에1차,청소시간에2차,마지막 자율학습 수업 시작하기전에 교실로 찾아와 아이를 데리고 14명가까이 범행현장으로 500미터 가까이 끌로 가서 1시간반동안 폭행을 했습니다,.폭행중간에 이골목 저골목 끌고 다니며 폭행하고 아이가 얼굴이 붓고 멍이들기 시작하니 흔적남는다고 얼굴까지 씻기고.다시 때리는 폭행 이었습니다....가슴뼈금가고 온몸에 멍투성이와 상해4주이상진단과 정신과6개월진단이상 진단받고 있습니다.물론 자살시도도 몇번했구요.지금은 학교가는것도 포기하고 멍하니 어린아이 같이 있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얼마나 똑똑하고 총명한 아이인데요,,,,,,가해자들과 합의는 금액도 맞지 않지만 제대로된 사과도없고 병원에도 2명만 몇번오고 나머지는 찾아 오지도 않았고 2명은 공탁 총400만원 걸었습니다
>부모중에 미성년자는 처법이 가볍다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병원비가 5월23일까지 250만원정도이고 앞으로 발생하는 정신과 병원비도 200만원 소요될 예정입니다
>제가 모든걸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 이해가 안됩니다,부담할 능력도 저는 사실 없구요
>다음은 2007년 4월17일자 보도 내용입니다
>
>학교폭력 피해자에 치료비 준다
>9월1일부터 등·하교길 안전사고 및 폭력은 물론 학교급식 식중독 피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와 간병비 등을 지급받게 된다.
>
>또 교사들은 교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라도 중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면 학생에 대한 보상책임을 직접 지지 않는다.
>
>15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시행령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정부가 발의한 이 법률안에 따르면 학생이 교내에서 폭력이나 안전사고 등에 의해 크게 다쳐 입원하게 되면 호송과 진찰, 검사, 치료, 간병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학교안전관리공제회기금에서 지급받는다.
>
>그동안 보상이 제한된 자해, 자살, 급식에 의한 식중독, 등·하교길 사고 등에 대해 피해자나 유족은 치료비와 보상금을 받게 된다.
>
>또 지금까지는 교내외 수업이나 특별활동, 체육대회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교사들에게 과실책임을 물었으나 앞으로는 고의 혹은 중과실이 없는 한 교사는 금전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안전사고에 따른 치료 및 보상대상에서는 학생 외에도 교직원과 교장이 요청하는 교육활동 보조인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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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 등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
>데일리노컷뉴스 김정욱 기자
>부산안전공제회측은 형사소송중이면 치료비지원 안된다고 그러고 공탁도 걸어서 무조건 안된다고 하더군요
>공탁은 찾지 않으면 그만이거든요.
>다음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입니다
>치료를 위한 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이런법률이 유포되면 뭐합니까?
>억울합니다,학교 보낸 죄밖에 없는데 치료비도 저희가 부담해야 한단 현실이 웃습습니다
>저는 한부모가정입니다.생활도 어렵고 아이도 옆에서 감시하고 지켜봐야하는 상황입니다,,도와 주십시요
>지금 경찰에서 검찰지휘받고 추가진술 요청했는데 추가조사가 될지도 지켜봐야하고 학교로부터끌고간14명외에도 수업마치고 가담한 아이들,주변 문자메시지 받고 가담한 남학생들,,가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측은 무슨생각을 하는지 관리감독책임도 회피하고 있고 오히려 가해자들을 설득하라고하고 등교요청서에 기말고사 응시하라고 통보까지 왔습니다
>말도 안되는 학교측 처신도 우습고 수업시간도 제대로 단속못한 학교는 엄벌을 받아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요,,,넘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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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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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한 아이의 철저히 빼앗긴 인권울 위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