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별 성적이 공개됨에 따라 학교간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학생 개인들의 성적경쟁 우려에 따라 개별 학생성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의 학력정보가 각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등에 따르면 정보공개 첫해인 2009년에는 학교에서 과목별로 ‘기초학생 비율’과 ‘미달학생 비율’로 구분돼 성적이 발표된다. 2010년에는 ‘기초학생 비율’‘미달학생 비율’과 전체 학생들의 성적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도 밝히게 된다. 2011년부터는 성적에 따라 ‘우수학생’ ‘보통학생’ ‘기초학생’ ‘미달학생’으로 세분되고 각각 비율을 공개한다. 또한 2009학년도 대입일정이 끝나면 대학들이 입학생 중 일반계 고교,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목고, 전문계 고교 등 출신비율을 공개하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이 최종확정되면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긍정적인 입장에서는 학교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교육수요자들의 학생선택권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부터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 지원토록 하는 ‘학교선택권 확대방안’을 도입할 방침이어서 이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은 성적에 따라 진학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성적순으로 학생 줄세우기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재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략기획본부장은 “개별학생의 성적은 공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의 성적경쟁은 학생들의 성적경쟁을 부추기게 되고, 결국 성적지상주의가 만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오는 5월말 입법예고될 정보공개법 시행령을 만드는 실무진이 학교별 성적 공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입법예고 뒤 여론수렴과정에서 바뀔수도 있다”고 밝혔다.
윤두현기자 ydh117@munhw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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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성적공개… 학교도 ‘무한 경쟁’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