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
 |
 |
|
|
 |
2007-03-16 22:55:20 |
|
|
 성명서)교육과시민사 |
 사학비리, 사립학교법 재개정 명분 없다 ! |
|
|
또다시 밝혀진 백화점식 사학비리, 사립학교법 재개정 명분 없다
감사원이 15일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한 사학 운영실태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해 6월 중간발표 때 밝혀진 불법행위에 더해 이번에도 온갖 부정비리가 추가로 밝혀졌다.
교비횡령 및 임의 사용, 학교재산의 사적 사용, 불법적 학사 관리 등 백화점식 사학비리를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 조사 대상 124곳 학교법인 가운데 72%에 해당하는 90곳이 검찰
고발이나 징계, 시정 조처를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사학비리 백태는 이제 국민들에게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사학에 대
한 전면 감사가 있을 때마다 변함없이 드러나는 온갖 불법․비리 행태는 오히려 식상할 정
도로 익숙한 내용들이다. 언제까지나 이런 사후약방문식 감사로 사학 운영을 방치할 것인
가 회의스럽다. 그 사이 학생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교육비가 유용․착복되어 발생한 피해,
비리사학과 싸우고 있는 학교구성원들의 정신적, 시간적 피해는 보상할 길이 없다.
그래서 사학비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정비로서 개방이사가 참여하는 개정사립
학교법이 추진된 것이다. 그런데 사학법인연합회와 이들을 대변하는 한나라당은 개정사립
학교법을 또다시 재개정하려는 극단적인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사립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등록금과 국민세금이 학교운영비의 98% 이상을 차지하며 재단전입금이 2%에도 미치
지 못하고, 사립대학도 등록금 의존도가 65% 이상이고 재단전입금이 8.5%에 불과함에도
재단의 사유물인양 폐쇄적인 사학운영을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
속되는 사학비리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미 투명하게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개방이
사제가 전혀 두려울 것이 없지 않는가. 따라서 학교구성원의 추천에 의해 참여하는 개방
이사의 이사회 참여는 학교의 주인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다.
사학비리를 예방할 법제도 마련과 함께 중요한 몫은 감독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다. 그러
나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밝혀졌듯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친족임원 선임제한을 위반하였
는데도 이를 승인하거나, 미인가대학원 운영을 방조하는 등 교육당국이 학교법인의 불법
행위를 허용하거나 방조하여 비리를 키운 경우가 대대수이다. 사학비리의 주범이 교육당국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리감독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없
이 사학비리를 근절할 수 없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에 징계와 인
사 조처를 하도록 통보했다. 이번에 밝혀진 관련자는 반드시 중징계하여 교육당국의 철저한
대오각성이 있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반복되는 사학비리 발표를 보고 싶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견제
가 가능한 개방이사제의 실시와 감독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국민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개정사립학교법을 뒤흔드는 일부 정치권의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07년 3월 16일
교육과 시민사회
|
|
|
|
|
|
|
|
132
7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