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원 심야교습 시간제한 또 유보
김상만 교육감 <학력향상 정책> 첫 출발부터 삐끗
[2007.12.27 22:41]
'밤 12시 제한' 개정조례안 부결땐 공약 추진 타격
【속보】울산지역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개정조례안이 네 번째 유보됐다. 이에 따라 학력향상을 최대 과제로 내건 김상만 울산시교육감의 교육 경쟁력 제고 정책이 매끄럽지 못한 출발을 하게 됐다.
울산시교육위원회는 27일 제1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개정 조례안 대신 제출됐던 수정안 심의를 유보했다.
이날 수정안 심의가 유보됨에 따라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밤 12시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도 자동 유보됐다. 수정안은 개정 조례안과 달리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제한하지 말자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울산시교육위원회는 전날 임시회 개회 전에 교육위원간 간담회를 갖고 심야교습시간 제한과 관련해 의견을 조율했다.
이성근 교육위원은 "민선 교육감이 울산교육을 이끌게 된 만큼 이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 수정안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이 처럼 개정 조례안과 수정안이 유보됨에 따라 학원의 자율적이고 정상적인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밝혀온 김상만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첫 난관에 부딪혔다.
김상만 교육감은 "평소 소신은 되도록이면 규제는 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며 "경쟁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으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소신을 굽힐 줄도 알고, 다른 부문과 조화도 이뤄야 한다. 여러가지 상황을 재검토해 슬기롭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날 수정안 부결처럼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연관을 맺고 있는 학원의 심야교습이 밤 12시로 제한하는 개정 조례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김 교육감의 최대 선거공약이었던 학력향상 약속과 관련한 정책 추진도 임기 초반부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날 임시회에서 교육위원들의 교육행정 질문도 대부분 학원 심야교습 시간제한과 사설 모의고사 등 김 교육감의 학력향상 내용에 집중됐다.
김해철 위원은 "교육감은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청의 공식 입장과 교육감의 공약이 정면 배치되는데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황일수 울산시교육청 교육국장은 "학원의 심야교습시간 제한과 관련한 교육청 입장은 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졌다. 개인적 의견이 아니다"며 "이와 관련해 교육감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새 교육감의 의중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선철 위원은 "올해 사설 모의고사에 참여한 학교는 23개 고등학교라고 했는데, 허위보고는 아닌가. 이 외에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한 걸로 감지됐거나 인지했던 학교는 없는가. 그리고 이들 학교에 행정조치를 했는가"를 질의했다.
황 국장은 "사설 모의고사를 1회 실시한 학교는 기관 주의, 2회 이상 실시한 학교는 기관 경고를 했다"며 "사설 모의고사와 관련해 학교장에게 일임하겠다는 교육감의 공약은 실무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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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펌] 학원 심야교습 시간제한 또 유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