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부집행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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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9 10:1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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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경숙 |
 급식연대 회의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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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괄
■중앙-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현재 전국적으로 학교급식법개정및 조례제정을 위한 운동이 활발함.
- 중앙에는 지난 11월 4일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구성되어 참교육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생협단체들,
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이 주활동을 하고 있음.
- 이는 학교급식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을 논의하다가 급식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급식법
개정이 필연적이라는 공동의 인식에 도달해서임.
- 현재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할것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으로서 지원(공교육의 개념으로서 점진적 무상급식)
▶식재료는 안전한 국내산으로 공급할것
▶교육의 학교자치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 강화
를 주골자로 한 개정안을 민주당 이미경의원을 통해 입법발의를 추진중.
- 현재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하는것이 WTO에 위배된다고 하여 난항을 겪고 있으며,
무상급식이 예산조달과 관련하여 난항을 겪고 있으며 점진적 무상급식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음.
■지역 조례제정운동 - 전북, 강회지역을 시발로 전남, 광주, 춘천, 원주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순천, 완도, 해남, 마산, 창원, 진해에서도 준비중에
있음.
2.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울산연대(가칭)
- 울산에서도 연대모임이 생김(우리지부, 전교조를 포함 시민단체 다수)
- 우리지부는 4월 29일 2차회의부터 합류
3. 5월 22일 3차 회의보고
- 울산의 학교급식 현황에 대한 발제(노옥희)와 전국적인 진행상황에 대한 발제(곽경숙)
가 있었음.
- 2차회의에서 간사단체를 우리지부가 맡았다가 YWCA로 넘겨줌.
- 사업내용과 일정등을 준비하기 위한 소위구성(YWCA, 민주노동당,우리지부)
- 참석자: 우리지부, 전교조울산지부, 영양사협회, 교육위원(노.정), 울산대 영양학교수1인,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생협, 민주노동당(여성위원장)
- 다음회의: 6월 12일 오후 5시 30분(YWCA에서)
4. 5월 28일 소위원회 보고
- 연대에서 해야될 사업(전체회의에 제출할 안)
6월-발대식(할때 교육과 기자회견도 함께)
각학교 식단, 의식과 관련한 실태조사
조례 제정안 마련
7월-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시민.사회단체, 학교운영위원등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공청회, 교육, 홍보실시
- 입법발의보다는 주민발의로 가는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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