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본회의 재추진 혁신위원장·위원 의지 중요”
[뉴스인물] 교원특위 사퇴한 김정금 위원
지난 12일 교육혁신위 교원특위 위원직을 사퇴한 김정금(46)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정책실장은 13일 “지금의 교장승진제는 아이들 교육과 관련 없이 교사들을 점수따기에만 몰아넣는다”며 “학교의 변화를 위해서는 보직형 교장공모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7명의 위원들과 함께 사퇴 선언을 하면서 혁신위 본회의가 직접 합의안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 김실장은 “이미 깨진 특위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합의 정신이 훼손된다”며 “혁신위 위원장과 위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왜 교장 공모제가 필요한가?
=보직형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없는 교사도 교장에 응모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승진제에 의한 교장자격증제인데 이 제도로는 학교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공모 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사 의사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현재 근무평정, 경력점수, 연수점수, 가산점을 통해 교장 승진으로 가는 예는 세계에 유례없다. 교사 통제체제일 뿐이다.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연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과는 무관하고 교장 능력 평가와도 무관하다. 현행 교장승진제 아래서 능력있고 포부 있는 선생님들이 승진점수를 따기 위해서 기울이는 노력이 굉장한데, 기관 연수·연구 공모 등 아이들 교육과 관련없는 것이 많다. 이런 노력을 아이들 교육에 투자할 수 있다. 지금 승진제는 교사들을 승진 점수따기에 몰아넣는다. 제도가 바뀌면 이런 노력을 아이들 교육에 투자할 수 있다.
16일 혁신위 본회의가 열린다. 특위 위원직을 사퇴하면서 본회의에 ‘합의안’을 상정할 것을 요구했는데.
=혁신위 내부에서 본회의에 상정해 추진하자는 쪽과 교원특위를 재가동하자는 안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 위원을 새로 충원해 재가동하자는 안은 사실상 ‘합의’가 아니라 ‘합의 폐기’로 가는 길이므로 명분이 없다.
혁신위 쪽에서 사퇴한 특위 위원들에게 ‘합의안’ 일부 수정을 조건으로 복귀를 요청했나.
=합의안의 틀을 지키려면 복귀해야 한다며 자꾸 들어오라는데, 일의 성사 여부를 떠나서 신뢰의 문제다. 들어갈 수는 없다. 그쪽에서 조금만 고치고 합의하자고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순간 합의안의 정신과 내용이 훼손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혁신위 본회의 상정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건가.
=사퇴까지 해놓고 본회의에 올리자고 주장하긴 그렇지만, 위원들이 합의를 해준다면 교원특위는 사실상 해체된 만큼 특위는 본회의에서 해산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논의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혁신위원장과 위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교육부에서는 초빙교장공모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초빙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에 기반한 승진제인데, 이를 자꾸 공모제라고 하면 곤란하다. 초빙교장제는 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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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특위 사퇴한 김정금(대구지부정책실장)-초빙교장제 개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