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징계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조선대학교를 규탄한다!
“감금 폭행사건이 연인사이의 일이라고?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우리는 지난 11월 28일 언론을 통해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평소 남자친구의 폭력에 시달려온 여성의 끔찍한 상황이 녹음되어있는 내용을 온 국민이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었다. 4시간동안 감금된 상태로 온몸을 폭행당한 여성은 갈비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은 가해자에게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단지 1,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심각한 불면증과 불안 증세를 겪은 피해여성이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에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가해남성과 맞닥뜨리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에 대학은 “최종 3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연인 사이의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며 거부 했다는 사실이다.
가해 남성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며 4시간 넘는 폭행을 당한 여성의 상황이 어떻게 "연인 사이의 일"로 치부될 일인가?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러나 대학은 감금과 폭력을 개인의 사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가해자 징계를 법적 결과에 의존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믿었던 사람이 오랜 기간 지속적인 폭력의 가해자이기에 피해자가 받은 충격과 공포가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단지 연인관계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긴박감이나 두려움을 공감하지 못하고 폭력을 단순한 사랑싸움으로 치부하였다.
지난 30일 대한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성명을 통해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삼고 올바른 인성 함양과 학업에 매진하는 모든 의대생들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면서 “해당 학교는 피해 학생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적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로 사건 해결에 임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렇듯 의학도일지라도 폭행, 감금을 일삼은 범죄자는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시민들은 인술을 펼쳐야 할 의학생이 이러한 범죄자가 의사가 되어 환자를 진료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해당 병원과 의사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으로 분노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조선대는 오랜 기간 동안 가해자 징계를 미루다가 여론에 밀려 징계위원회를 열면서 가해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오랜 기간 피해자를 방치하고, 2차 피해를 준 학교 측이 가해자만을 두둔하려는 모습만으로 보여 질 뿐이다.
조선대학교는 법원의 판결에만 미루지 말고 조속히 가해자에 대한 엄중하고 적법한 징계를 결정하는 것만이 피해자의 보호와 시민들의 의사에 대한 불신 해소, 동료 의사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조선대학교에 요구한다.
1. 폭력가해자를 피해자와 즉각 분리 조치하라.
1. 폭력가해자에 대해 조속히 강력한 징계 조치를 하라.
1.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실시여부를 공개하라.
1. 교과과정에 폭력예방 인권교육과정을 편성하라.
2015년 12월 1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인권회의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사)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광주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사)광주전남 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시민센터 우리농촌살리기 천주교광주본부 월드비전 광주전남지부 (사)광주장애우권익제연구소 (사)광주장애인총연합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시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회 광주지부 참여자치21 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광주KYC 광주YMCA 광주YWCA 광주장애인부모연대 실로암사람들 광주인권운동센터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광주비정규직센터 인권교육센터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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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가해자 징계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조선대 규탄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