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학교에서 2001년의 급식비 인상에 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있었다. 급식비 인상분 중에는 1998~1999년 일용직 조리종사원의 미지급 임금이 포함되어 한끼당 20원에서 60원까지 인상되었다. 이에 해당 수요자도 아닌 금년도 학부모에게 임금책정의 착오 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며 해명과 합당한 처리를 요구한다.
1. 1998~99년 당시 조리종사원에게 유급주휴수당, 월차수당, 생리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54조에 의하면 일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각 학교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결과 뒤늦게 조리종사원들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게 되었다. 그때 당시 이 사실을 교육청에서는 모르고 있었는지, 몰랐다면 행정적 미숙함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싶다. 해명을 바란다.
2. 해당 수요자도 아닌 학부모가 과거 행정착오로 인한 부담금을 책임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998년~1999년에 걸쳐 생긴 행정착오를 2001년도 급식해당 학부모에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인상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이 고지서를 발행하고 있다. 오랫동안 비워둔 집에 새로이 이사온 사람이 비워두었을 때 누수된 수도세를 주인이 이사온 사람에게 물리는 꼴이다. 주인의 관리 소홀이 빚은 일을 새로 이사온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이다. 이는 학부모를 아직도 봉으로 보고 일을 쉽게 해결하려는 안일한 태도에서 나온 발상이다. 이런 부당함을 교육청은 해당학교만의 책임이라고 묵인할 수있는가?
3. 교육청에서는 광주시내 학교의 조리종사원에의 미지급임금의 착오 실태와 처리내용을 파악한 자료를 요청한다. 그리고 관련한 합리적인 조치안을 각 학교에 제시하고 처리 내용을 본회에 회신해주길 바란다.
통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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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급식비 인상에 대한 의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