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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5 11:37:32

광주지부

광주중고등학생연합관련기사-펌(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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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합 불법성 여부 논란 일 듯
조대부고 "자퇴권유 지도차원... 다른 뜻 없다"

강성관 기자 rainbow@ohmynews.com

광주학생연합 대표에 대한 해당학교 학생부장의 '자퇴(전학) 권유' 파문이 누그러지고 있는 가운데 학생연합에 대한 '불법성 여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자퇴권유 "잘한 일은 아니지만..."

먼저 광주 조대부고 학생부장 박모(지구과학) 교사는 "잘한 일은 아니지만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도차원에서 말을 꺼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면서 학생연합에 대해 "불법단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형준 학생은 (면담 과정에서) 탈퇴하겠다고 해놓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며 "계속 물의를 일으킨다면 '자퇴하거나 대안학교도 있으니 그 곳으로 전학해 활동하면 안되느냐'고 의견을 물었을 뿐 강요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27일 개학하게 되면 전체교직원회의를 할 것이지만 징계보다는 대처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며 "학생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와 협의해 공동대응"할 뜻을 비쳤다.

이에 대해 박형준 공동대표는 "학교당국의 징계는 없을 것 같다"며 "학생연합 차원에서 별다른 대응을 할 계획은 없으며 학교나 교육청으로부터 합법을 인정받는 것보다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 중등교육과 생활지도팀 이종현 장학관은 "불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판단과 징계 여부는 각 학교당국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는 만큼 시교육청에서는 아직 이들의 활동에 대한 방침을 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주장하는 내용 중 사립학교법 개정, 학교운영위 학생참여는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면서 "필요하다면 각 학교, 학생연합과 만나 의견을 모아 교육적인 지도를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학생연합 활동, 불법성 여부 논란 일 듯

그러나 조대부고 학생부장 박모 교사는 학생연합 활동에 대해 "이런 할동을 하고 싶다면 대학에 가서 더 공부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 "학칙에서 따라 학교에서 인정한 써클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단체"라고 주장해 징계여부와 함께 불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봉근 전교조광주지부 사무처장은 "학습에 방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한다면 바람직한 활동이다"고 말했다.

윤 사무처장에 따르면 20일 전교조광주지부와 광주시교육청과의 면담과정에서 김원본 교육감은 "윤 사무처장이 말하는 전제 아래 학생인권과 학습권 요구 등 동아리활동의 일환이라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학칙에 따라 학교당국에 해당 단체를 등록하고 지도교사를 임명해 교사의 지도 아래 활동해야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윤 사무처장은 "학교에 등록해 지도를 받는 것은 활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학칙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부차원에서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면서 "21일 조대부고 교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학생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태에 대응하면서 불법성 여부에 대한 토론회 등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퇴 권유'파문이 누그러지고 있는 가운데 학생연합의 불법성 여부와 참여학생의 징계 수위는 해당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는 만큼 개학 이후 조대부고의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차교육과정에 대한 공청회	광주지부	2006/09/05

학교분쟁위원회 관련 성명서

광주지부

200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