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에 대한 개괄적 이해
1.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 지방자치 :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자기사무, 즉 그 지역 공동사무를 주민들의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
-. 자방의회 :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
(행정 : 법과 정책을 집행하는 수단)
2.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환
1) 지방의회의 지위
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대의제 / 간접참여정치)
: 권한 남용의 문제 있다.
나. 의결기관으서의 지위(조례제정권, 규칙제정권)
: 무능력, 위임받은 권한의 포기
다.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조례제정권, 규칙제정권)
: 조례안 상정은 단체장, 의원, 주민(조례에 근거한 주민발의 수) 모두 가능
: 의결은 의회에서만 가능
라. 집행감사 (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
: 감사결과에 따른 집행 계획 처리과정보고
2) 지방의회의 권한
가. 의결권 (조례제정, 예산, 결산심의, 확정등)
나. 행정감시권 (감사권과 조사권)
: 특위 구성
다. 자율권 (예 : 내부조직권-특위,의원징계, 회기결정, 불신임등)
라. 청원처리권
: 소개의원 1인만 있어도 가능
마. 의견표명권(자치단체 집행기관, 중앙정부, 공공, 민간단체등에 의견제시)
바. 서류제출요구권
사. 출석요구권, 질문권
3. 지방의원의 지위와 권리
1) 지방의원 신분 : 주민직접선거로 선출되는 대표자, 지방정무직 공무원, 선거직공무원, 자치단체 모든 주민 대표, 지방의회 구성원
2) 지방의원의 권리
가. 의안발의권 (재적의원 1/5)
나. 발언권 (의원의 가장 핵심권리)
다. 표결권
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회 의장단)
바. 청운소개권
사. 각종요구권
4. 지방의회 운영(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 회의 일수는 년간 120일
-. 상임위원회 1차 심사 본회의 의결
: 행정자치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 의회운영 일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
-. 예산결산심의는 특별위원회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처리
-. 의회 사무처 임명권 단체장에게
-. 광주시의회 별정직으로 입법정책실 운영
1) 본회의
-. 상임위에서 1차 심사한 모든 안건 (조례, 예산등) 의결
-. 시정질문
-. 5분자유발언
-. 긴급현안질문
-. 각종 결의문, 의견서 채택
-. 행정사무감사는 결과만 채택 등등
2) 상임위 (교육사회위원회을 중심으로)
가. 일반운영
-. 조례안, 예산안 1차 심사
-. 주민처원 심사
-. 행정사무감사
-. 현장방문
나. 교육청관련
-. 교육청관련 업무는 시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1차 심사, 상임위는 2차 심사
3) 교육청 관련 의회(상임위) 활동의 문제
-. 교육위원회 1차 심사를 거친 관계로 대부분 형식적임
-. 하지만 본회의 의결은 상임위 논의 안으로 상정
-. 교육위원회, 교육청은 예산심의 기능만 인정하려 함
: 지역사회 이슈가 되지 못한 문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음
: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정도만 의원들의 능동적 활동
(그러나 시정과 비교하면, 양, 질 모두에서 부차적으로 다룸)
5. 시정모니터단의 현재
-. 모니터 단 평가의공신력이 의원단에는 많이 떨어짐
: 전문성 확보가 시급
-. 모니터 단의 활동에대한 인지도도 낮음
: 모니터 활동이 긴장을 주지 못하는 상태
-. 모니터 결과가 시민들에게 유통되어 지지 않음
: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필요
6. 교사위 모니터를 위한 몇 가지 제안
1) 하나를 보면 열은 안다.
2) 모니터 목적, 운영, 내용,방법등을 사전 충실히 준비
3) 모니터 단 활동 개시를 대내외에 선포
- 교사위와 언론에 모니터 방향, 결과 처리 등에 대해 공지
4) 교육운동단체 활동과 모니터 활동의 유리적 결합
예 : 단체, 사업제안 / 모니터단, 집행점검
5) 수동적 감시에서 의회 활동력 제고를 위한 능동적 활동 필요
예 :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등에 적극적 의견개진 등
6) 교육청 교육위원회 모니터와 시의회 교사위 모니터 연동
7) 이런 점을 살피자
: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정도를 체크
: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확인하자(행정절차의 하자, 법 집행의 공정성은 검토가능)
: 교육청 간부 또는 관련 업체의 청탁여부, 사적이익추구 여부 파악
: 정회시간의 정치적 합의를 주시하자
: 교육청 답변을 놓치지 말자 (이후 활동에서 근거)
|
|
|
통합자료
132
7
1
2006년 8월 30일 모니터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