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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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5 11:3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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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부 |
 학교분쟁위원회.hwp (28.9 KB), Download : 374 |
 학교분쟁위원회 관련 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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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보장되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시·도 조례 예시안을 발표하고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광주시의회에서도 13일부터 임시회를 개최하여 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계획중인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방향이 학교안의 교육분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시행하기에 앞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1.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교원예우에관한규정'에 두고 있다. 이는 교육기본법 제 12조와 제 13조의 '학습자의 기본인권 보호'와 '보호자의 의견제시의 권한'에 근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예우'를 위한 규정에 근거함으로써 조정위원회의 설치목적이 편향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설치조례 제 2조 1항)이
1.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부모가 안전공제회의의 보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 교원의 예우나 교권보호·존중에 위해되거나 우려되는 사항 등으로
한정하게 된 것이다.
현재 조례에 규정된 심의사항을 보면, 동 위원회가 결국 학교나 교원에 대하여 학부모가 항의하는 것을 완충하기 위한 장치로서 설치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학교나 교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부모의 학교참여권 침해, 부당한 잡부금의 징수, 학교운영에 대한 불만사항,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교와 교원의 행위, 사립학교의 학교분쟁 등 빈번한 교육분쟁에 대해서는 심의사항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고, 또 학교단위에서 심의하여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단지 '교원의 예우'를 위해서 만들어진 교원 보호장치에 지나지 않는 한계를 지닌다.
2.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구성이 편향적이다. 학교내에서 상대적 약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보다는 학교장, 교원위원, 그리고 교감의 참여 등 학교측이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다. (학교장은 당연직으로 참여, 교원위원 1인 참여, 그리고 교감은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한 보장-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규정 제12조)
반면 학부모는 단 1인이 참여할 뿐이다. 따라서 학교측에 의한 학습자나 보호자의 권리침해 사건이 제대로 다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잘못 운영될 경우는 학교안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는커녕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를 학교안에서 묵살하거나 덮어버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3.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 해결방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재심의할 상급단위 조정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두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첫째,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검증할 장치가 없음을 의미한다. 상급단위 분쟁조정기구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그 결정을 신중하게 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검증장치가 없다.
둘째, 학교단위에서는 사학분규, 학부모의 학교참여권 침해, 학교운영에 대한 불만 사항 등을 해결 할 수 없다. 따라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금 분쟁 등이 형식적으로 거쳐가는 유명무실한 기구가 될 것이고, 이후에도 학부모의 직접적이거나 집단적인 이의제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4. 따라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보완되어야 한다.
첫째, 근거법률을 '교원예우에관한법률'이 아니라 교육기본법에 두어야 하고, 설치근거에 따라 심의사항을 교원의 교권침해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참여권, 학습권의 보장과 보호로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상급단위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단위에 설치하여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사건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건 △학교장 등이 관련된 사건 등을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학교장이 임명하여 운영
하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중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될 수 없다. 교육분쟁사안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시켜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담당하게 하든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분쟁조정위원을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
2001년 3월 12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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