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04 15: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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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데없는 날벼락, 한미 FTA(학부모신문 펌)
제목: 난데없는 날벼락, 한미 FTA
이철호(범국민교육연대 집행위원장)
2006년 2월 3일 한미 FTA 협상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한 번 치르지 못한 채 선언되었다. 한미 FTA의 협상 대상은 공산품·농산물·서비스·투자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있고, 1만개가 넘는 교역 품목별로 관세 양허안을 협상해야 한다. 사전에 공동연구가 진행된 바도 없다. 그런데 지난 3월 6일 예비협상에서 양국은 5차례의 회담을 거쳐 연내에 타결하겠다고 한다. 이정도면 졸속이라는 평가조차도 과분하다.
2월 3일 협상을 선언했으나 미국의 통상협정 체결 일정상 미 의회의 검토기간인 90일을 경과한 후인 5월에야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된다. 미 부시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법이 2007년 6월에 만료되므로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에는 협상을 타결하여야 한다. 실질적인 협상기간은 11개월 정도이다. 이것이 미국의 일정이다.
한국 정부와 일부 기득권층은 한미 FTA를 통해 수출도 늘고, 투자도 늘고, GDP도 늘어서 선진경제로 진입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 협상 당사자인 미국의 주장과 결과 예측은 너무나 차이가 크다. 분명 어느 한 쪽이 교활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간 밝혀진 사실을 보면 한국 정부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조건으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미간 주요 통상 현안들에 관해 일방적인 항복을 해 버렸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FTA협상 개시 조건으로 광우병 파동이후 금지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등을 요구했고, 한국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다시 수입하기 시작했고, 스크린쿼터의 허리를 반동강 내버렸다. 이에 관해 정부는 “한미FTA는 정부가 오랜 기간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며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여건을 조성하고 제안해서 성사시킨 것”이라고 설명한다. 미국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주도해서 4대 현안 모두를 내 주었다는 말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정부는 압력에 의한 굴복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국민의 문화와 건강과 이해에 직결되는 사안을 외국정부에 팔아넘긴 사대매국 정권임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정부가 한미FTA를 서두르는 것은 미국의 압력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에 정치군사적으로는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도록 하고 경제적으로는 FTA 협상을 진행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한국을 대중국 진출의 전초로 삼고, 군사안보적으로 한국을 대중국 견제의 교두보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이번 협정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교육을 영리산업화하는 개방이 진행될지 현재로는 밝혀진 바가 없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의심스러운 것은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을 미루어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공개할 내용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협정문을 작성하여 체결을 요구하면 그 요구대로 따라가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기본 방침인지도 모른다. 이를 사실로 증명이나 하듯이 정부는 아직까지 정책연구를 진행한 바 없으며,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국가기밀이라는 핑계로 2006년 2월 WTO DDA의 양허 요청안 등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기득권층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면 한미동맹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협박을 일삼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한국사회에 파국을 가져올 한미 FTA협정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사전연구와 정보공개와 국민적인 토론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준비한 후에 국제적인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글은 '학부모신문' 4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한미FTA에 대해 5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연재글> 한미 FTA 무엇이 문제인가?
1. 난데없는 날벼락, 한미 FTA
2. 한미 FTA의 영향
3. 교육에 미치는 영향
4. 한미 FTA의 협상기제와 WTO
5. 교육상 구체동향 분석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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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무엇이 문제인가 20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