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내빈' 내년 교육예산
교육부 "7.2% 증액"↔서울시교육청 "30% 긴축 편성"
교육부는 28일 내년도 교육예산안을 올해보다 7.2% 증액된 31조 216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회통과를 남겨둔 교육예산안은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고 정부 전체 예산증가율 6.4%를 웃돌았다는 점에서 풍성해 보이지만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는 “돈 없어 교육 못 하겠다”는 아우성이 터지고 있다.
◇방과후 학교 지원비 1017억 원=내년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에 27조 2571억 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1조 9547억 원(7.7%) 증액 됐다.
방과후 학교 운영비로 1017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30만 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방학을 제외한 10개월 동안 월 3만원 상당의 바우처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10만 명에게 바우처가 제공됐고, 하반기에는 특별교부금이 확보돼 또 다른 10만 명에게 수강료가 지원됐다. 88개 군에 11억 3000만원씩 모두 365억 원의 방과후 학교 지원비가, 도시 초등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700개 학교에 2000만원씩의 시설비가 편성됐다.
국공사립 특수교육 보조원 4000명 인건비 394억 원(125억 증액), 다문화 가정교육 지원비 13억 9000만원이 새로 반영됐다.
◇“GDP 6% 대선 공약 실종”=내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올해보다 1조 7763억 원 증가한 26조 3730억 원이다. 그럼에도 시도교육청 예산 담당자들은 “턱없이 부족해 내년 예산 편성을 못 하겠다”고 아우성이다.
서울시교육청 예산법무담당관실 김성갑 사무관은 “경직성 사업을 제외한 일부 사업은예산 배정을 30%씩 줄였다”고 밝혔다.
윤웅섭 서울시교육위원은 “증액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인건비 자연증가분과 지방채 상환, 학교 신개축 비용으로도 부족할 것”이라며 “초중등 교육 여건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사는 “지금도 학교 살림이 빠듯한데 내년엔 교원용 컴퓨터 20대 이상을 교육청 지원 없이 학교예산만으로 교체해야 한다”며 “교육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생표 교총 교육정책연구실장은 “16개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조 60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며 “정부 예산 편성안을 보면 ‘GDP 6% 교육예산 확보’ 대선 공약은 물 건너갔다”고 논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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