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교장공모제안을 골자로 한 교원승진제를 개선안을 부결시킨
교육혁신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해산하고
더욱 강력한 교원승진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라
교장 공모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교원 승진제 개선 합의는 이견이 존재하던 교사, 시민단체 학부모 출신의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서로 합의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안으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9일 교육혁신위원회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원승진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교장공모제안을 부결시켰다. 교원승진제도 개선안을 부결시킨 특별위원회의 결정은 대다수 국민들의 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염원을 저버리고 기득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교원승진제도를 존속시키고자 하는 의도대로 결정된 것이어서 과연 교육혁신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존속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번에 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교장공모제는 그동안 교육관련 단체들이 요구한 민주적인 개혁안이 모두 포함된 것은 아니어서 미흡하긴 하지만 기존의 근평에 의한 수직적인 승진 구조를 개선하여 교장의 역할을 수평적인 보직개념으로 두어 기존의 교원승진제와 차별성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상당부분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교장자격증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교장 자격증 소지 여부가 학교 교육 책임자로서 가져야 하는 역할 수행에서 꼭 필요한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는 그동안의 교육주체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어서 값어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자치 실현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교원 승진제 보다는 진일보한 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는 특별위원회가 교장공모제를 부결한 이유가 더 개혁적인 교원승진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라 학생 교육보다는 승진경쟁에 몰두하게 만들고 있는 현 교원승진제도를 지지하고 있는 교육 이해 관계자들과 일부 교육학자들의 요구를 관철시켰다는 사실에서 참담함을 느낀다.
그리고 교원승진제도 개선안이 이해관계에 있는 교육계 기득권층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을 승진제와 이해관계에 있는 교육학자들로 구성하였다는 점과 특위 사퇴 위원들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것처럼 교육부에서 교총의 반대에 부딪치자 교장공모제를 부결시키려 했던 정황들은 교육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을 외면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교육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학부모와 국민의 힘으로 교원승진제도 개혁안을 관철할 것을 다짐하여 이번 교장공모제 부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교장공모제를 부결시킨 교육혁신위원회 특별위원회를 해산하라
둘째, 혁신위원회 본회의에서 강력한 교원승진제도 개혁안을 마련하든가 아니면 의원 입법으로 교장공모제를 골자로 하는 교장 임용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라
셋째, 대통령과 교육혁신위원장은 국민들에게 교장보직제와 학교자치를 예정대로 차질없이 도입할 것을 약속하라.
2006년 6월 15일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실현연대,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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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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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승진제도 개선안 부결 규탄 및 본회의 확정촉구 교육관련단체 합동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