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식중독 발생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최근 서울과 인천, 용인, 원주 등 수도권 일대 초중고교 40곳에서 최대의 학교 급식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급식업체인 씨제이 푸드시스템이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의 1400여명의 학생들이 복통 설사 메스꺼움등 유사 식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 업체에서 식재료를 공급하는 68개교 7만여명의 학교 급식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이번 식중독 사고 발생학교는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영 급식이 아닌 외부 업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위탁 급식에서 발생하였다. 위탁 급식은 위탁업체가 갖고 있는 속성상 학생들의 영양이나 급식의 질을 우선하기보다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구조이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내는 급식비는 직영보다 비쌀 뿐 아니라 전체 급식비에서 식자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직영의 경우 70% 이상 이지만 위탁급식은 식단에 의한 식재료 입고량과 식재료의 질을 검수하면 이에 턱없이 모자랄 뿐 아니라, 도저히 아이들에게 먹여서는 안되는 저질 식재료마저 입고됨을 연일 확인하고 있다. 물론, 당연히 어떤 위탁업체도 교육부 지침대로 65%를 식재료비로 투자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업체이윤은 단 3~4%일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우리 학부모들은 위탁업체들이 얼마나 학생과 학부모, 교육주체를 우롱하는지 훤히 보고 있다. 급기야 곪을대로 곪은 위탁업체의 천박한 행위가 이같은 대형사고를 치지 않았는가!
일부 학교에서는 위탁 급식업체와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체결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학교 급식에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급식 소위원회 활동이나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여도 위와 같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학교 급식 식중독 사고는 예견된 일일 수밖에 없다.
이번 급식 사고 뿐만 아니라 지난 4월에는 수협중앙회가 학교급식용 저질 수산물을 납품하여 물의를 빚은 적이 있으며 얼마 뒤에는 수산물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학교장들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하여 급식을 둘러싼 문제는 반복적이며 끊이지 않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수협의 저질 수산물 공급을 봐 주는 댓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학교장들을 교육청도 경찰 누구도 처분하지 않고 있어 학부모들을 우롱하는 실정이다.
학생들의 건강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학교 급식 관련 일련의 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학교 급식의 질적 향상과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한다.
-> 우리 회는 더 이상 자라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업체들의 비인간적인 행위를 용납할 수 없으며 학교급식의 질적 안정을 촉구하며 다음을 요구한다.
1. 위탁급식을 직영전환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실행하라
2. 위탁 급식업체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즉시 계약해지는 물론 영업허가를 취소하라
3. 학교 급식 식자재 업체 선정 및 구입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학교 관계자들을 중징계 하라.
4. 씨제이푸드시스템은 물론, 학교급식 저질 식재료 공급으로 물의를 빚은 업체들을 특별 세무감사하라.
5. 학교급식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급식지원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2006년 6월 23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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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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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중독 발생에 대한 근본적 대책 촉구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