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내년 3월 국제중 설립 강행 의지를 표명하였다. 서울시 교육감은 국제중 설립에 대해 교육부와 충분하게 협의 하겠다 면서도 학교 설립 인가권이 교육감에게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국제중 설립을 강행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
우리는 지난 5월 국제 중학교 설립을 강행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던 공정택 교육감이 불과 3개월 만에 뚜렷한 명분이나 상황변화 없이 설립 강행을 주장하는 것은 그가 서울 교육의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심스럽게 한다는 점을 밝힌다. 또한 국제중학교의 설립이 초중등교육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할 때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설립 시도는 저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우리가 국제중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중학교 설립은 결국 고등학교 평준화는 물론 중학교의 평준화를 사실상 해체하여 초등학생으로부터 고등학생까지 입시의 노예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중고등학교의 평준화 정책은 우리나라 교육정책 중에서 가장 성공한 정책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중학교 평준화조차도 해체하게 될 국제중학교 설립을 강행한다는 것은 중학교교육을 초토화하고 초등학생조차도 입시에 찌든 학습기계로 만드는 반교육적인 행태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둘째 국제중학교 설립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강력히 저지되어야 한다. 현재 학원가에서는 국제중학교 입시를 염두에 두고 활발한 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학부모들 또한 학원가로 몰려들고 있다. 이는 국제중학교가 사교육의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예측이 허황된 말이 아님을 증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에 관심이 없고 사교육을 더욱 조장하는 사교육 육성기관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반교육적인 행태는 강력히 규탄받아 마땅하다. 일부에서 국제중학교 설립이 조기유학의 수요를 흡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국제중학교 입학을 위해 해외 유학을 떠나는 실정이어서 오히려 국제중학교가 조기 유학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전혀 설득력이 없다.
셋째 국제중학교 설립은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지되어야 한다. 국제중학교 확대가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는 점을 들어 교육부가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이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 국제중 설립을 강행하려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과 불만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무책임한 처사이다.
넷째 서울시 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설립은 전국적으로 국제중학교 설립 붐을 일으켜 초중등교육의 근간을 흔들 것이기 때문에 강력히 저지되어야 한다. 지난 해 서울시 교육청이 초등학교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발표한 후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서울시 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설립이 현실화 될 경우 이 역시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결국 중학교의 평준화 해체는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파장을 가져 올 것이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은 단순히 서울교육이 아니라 전국의 초중등교육의 내용과 정책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전국적인 파장이 일 국제중학교 설립을 강행하고자 하는 것은 공정택 교육감이 얼마나 무책임한 인물인지를 여실히 말해주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설립은 단순히 서울교육의 문제가 아니며 학교 한 두 개의 설립과 같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초중등교육 정책의 근간을 좌우하는 것은 물론 전국의 교육청의 초중등교육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설립은 어떤 경우에도 저지되어야 한다. 때문에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강행하고자 할 경우 공정택 교육감의 퇴진운동은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는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강행하고자 할 경우 이것이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여 정부는 애초의 공언대로 각 시도 교육청의 특성화 중학교 지정권한을 환수하여 이를 저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통합자료
132
7
4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설립을 반대한다.-기자회견- 20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