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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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11: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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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익순 |
 공교육이 살아야 한다-광주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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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이 살아야 한다”
사교육비 경감 정책토론회
공교육 활성화. 사교육비로 등골이 휘고 있는 학부모라면 귀가 솔깃할 내용이다. 공교육 여건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사교육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교육 문제를 진단하고 경감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7일 광주시의회 주최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사교육비 현실 및 경감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제시한 사교육비 절감 방안은 공교육의 제도 개선이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지금 처해 있는 교육의 현실과 원인, 어떻게 공교육을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다.
광주전남교육연대 김대준 정책위원은 `벼랑으로 내몰린 한국 교육, 지금 우리는?’이라는 주제 발표문을 통해 정부가 공교육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끝났다. 부모의 배경에 따라 자녀의 교육이 결정되고 있다”면서 “교육양극화 현상으로 학교가 서열화 돼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대안으로 공교육 활성화를 들었다. 학교를 살리면 사교육비는 저절로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교육양극화와 같은 교육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전면 제고돼야 한다”며 “교육복지체제 구축으로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경쟁보다는 협력을, 차별보다는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복지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영유아 단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추진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사교육 의존도 심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광주지부 최은순 지부장은 학교에서 배려교육을 해야만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지부장은 “학부모가 학교를 신뢰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학교가 아이들을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 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학원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지부장은 “학교 교육이 관점(성적)과 이해의 폭을 좁히지 않는 한 학부모는 학원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은 공공재다. 국가가 책임지고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정석 사무처장은 “대학입시제도, 학벌사회를 타파하지 않으면 사교육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정책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광주외국어교육협의회 이성일 회장이 사교육에 대한 재인식과 학원 수강료 현실화를 주장, 주제와 동떨어진 발언을 해 토론의 맥이 끊기기도 했다. 이석호 기자 observer@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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