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체벌로 인한 사건들을 규탄하며 학생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학생인권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교조 광주지부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지난 6일과 7일 성명서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에 조속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들은 모욕감을 갖게 해서라도 공부에 열중하게 하겠다는 발상과 체벌을 가해서라도 자율학습을 강제하는 비교육적 행태들이 만연돼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쟁교육이 아닌 협동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전남교육연대도 “최근 체벌로 인해 학생이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교육당국이 깊은 고민과 반성을 해야 한다”며 “광주시교육청의 정책은 경쟁보다는 협력을 차별보다는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협동교육의 출발점은 아직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은 “신체에 가해지는 체벌은 정신적 치유를 통한 정신적 효과를 동반할 수 없다”며 “이것은 반사작용을 불러일으키는 ‘사육’과 ‘통제’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고 체벌에 대한 비판적 수위를 높였다.
단체는 또 “이제는 ‘체벌금지법(안)이나 ’학생인권법(안)‘같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강제적인 대안으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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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 신장이 교육 살리는 길-시민의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