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행정사무조사 교육감 선거 변수될까
결과 따라선 현직 입후보자들에 타격 될 수도
오는 23일 치러지는 광주시교육감 선거에서 신설학교 납품비리가 최대쟁점으로 부각될 상황인 가운데, 국회와 광주시의회가 이 시기 감사와 사무조사를 벼르고 있어 선거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특히 출마를 공언하고 있는 동·서부 양 교육장이 시의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할 수도 있어 조사과정·결과에 따라선 유탄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신설학교 납품비리를 조사하게 될 시의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9일부터 5차례에 걸쳐 최근 3년 내 신설된 학교 20여 곳에 직접 나가 현장조사를 벌이게 된다.
이어 조사위원회는 18일 교육청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열어, 실태를 따지고 기자재 납품 개선방안 등에 관한 보고를 받게 된다.
이 자리는 김원본 시교육감을 비롯한 안순일·윤영월씨 등 동·서부교육장 등의 출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미 이들은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 상황.
이들이 출석한다면 현 교육체제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뒷돈 거래 의혹에 대한 도의적·법적 책임 추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설령 책임이 현실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광주 교육의 중심축을 담당해온 입장에서 현 체제에서 발생한 비리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는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비리와 무관치 않은 이들에게 또다시 광주교육을 책임지게 할 수 있겠느냐”는 한 학운위원의 항변처럼 뼈아픈 지적들이 나오는 것.
오는 19일 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도 부담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2004년 발생한 핸드폰을 이용한 수능부정사건과 관련 지난해 국정조사를 받은 데 이어, 올해 또다시 국정감사를 자초해 강도 높은 채찍질이 예고돼 있다.
교육위원회 유기홍(우리당) 의원실은 “최근 불거진 신설학교 기자재 구입 비리를 집중 추궁할 생각으로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를 확인했다.
현직 교육장인 한 예비후보는 “재임기간 철저히 단속하고 경계해 납품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시의회 조사와 국정감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에서 교육의 한 축을 맡아온 도의적 책임마저 없을 순 없다고 생각돼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위원 선거권을 가진 학운위원들이 선출 당시부터 특정인 지지로 붙박이된 현실에서 지지후보를 쉽게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결국 외부의 변수들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론인데, 간선제 선거의 폐단을 드러내는 것으로 직선제 개정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광주시선관위는 지난 4일 측근들과 공모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전화를 이용해 학운위원 400여 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ㄱ씨와 선거운동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학운위원 식사자리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ㅇ씨에 이어 두 번째 고발로, 등록이전부터 출마예정자 6명 중 2명이 고발되는 등 시교육감 선거가 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0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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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 큰 변수--광주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