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의 양극화는 교육현장이라 해서 비켜가지 않는다. 빈곤층이 늘면서 헌법에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마저 위협받고 있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급식비가 없어 점심을 굶거나 학교운영지원비를 제때에 내지 못한 학생도 많다. 학원은 꿈도 못꾼다. 결국 빈곤층의 최소한의 교육받을 권리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지 못한채 방치돼 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교육현장의 불평등 해소나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최소한의 의지라도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갈수록 늘어가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내년도 지원비는 고작 1009만원이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인 자율장학회 운영예산도 올해에 비해 고작 50만원 올렸다. 역시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비도 100억3300만원에서 13%인 13억2000만원을 증액하는 데 그쳤다. 비정규직 양산 등으로 저소득층이 두터워지면서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비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실제 예산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육당국은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비해 수요는 폭증해 각각의 부문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고 말하지만 다른 부문의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실제 교육청은 직원 해외연수비를 올해보다 무려 516%나 늘어난 7억9200만원을 편성했다 한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점심도 해결하지 못한 아이들이 수두룩한 현실에서 교직원들은 이핑계 저핑계로 관광성 해외연수를 떠나겠다 하니 도데체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 안전망 가운데서도 교육평등권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동심에 상처를 입혀서는 안되며, 더더욱 가난을 되물림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는 충족돼야 한다. 교직원들의 해외연수 한곳만 생략해도 벌써 수백명의 아이들이 혜택받을 수 있지 않을까.
교육은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개개인의 인성을 키우고 더불어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회에 편입시키는 기능도 한다. 그 작업에서 차별이 있고 소외가 있다면 이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다. 광주시의회는 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을 철저히 분석하고 따져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자유게시판
132
7
3
해외연수비 516% 올린 교육청-광주드림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