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신설학교 납품비리 조사 참관기
문제들 해결될 때까지 책임지길
시의회 행정 서비스 0점…개선돼야
신설학교 납품비리 조사를 위한 광주시의회 조사위의 현장조사가 지난 23일로 마감됐다. 현장조사에 줄곧 동행했던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관기를 보내와 싣는다. /편집자주
신설학교 기자재 납품과정에서 드러난 비리문제가 커지면서 광주시의회가 조사위원회를 꾸려 이 문제에 대해 조사할 의지를 밝혔다. 시의회는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조사위원회에 함께 참여해 납품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밝히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며칠 후 당초 예상과 달리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조사위원과 전문가가 모두 제외됐다. 이유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시민단체의 고유성과 전문성만이 아니라 원칙까지 무시한 현실이 답답할 뿐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참관인으로서 동행하고자 그 사실을 의회에 알렸다. 그런데 조사위가 업무를 시작하는 날 아침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알아 보았더니, 참관인 결정이 안났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더구나 조사위는 참관인들에게 조사위 활동 일정을 알려주지도 않고, 조사대상 학교도 몇 번씩 바꾸는 바람에 참관인들은 엄청난 고생을 해야 했다.
첫날 조사활동은 기대이하였다. 의원들의 질문 요지가 불분명한 것이 많았고, 답변을 하는 교장·행정실장·교육청 관계자들도 적당히 넘어가기 일쑤였다.
다행히 조사위 활동이 며칠간 이어지면서 질문은 좀 더 구체화됐고 일부 의원들이 열심히 뛰는 모습도 눈에 들어왔다. 적절한 질문과 불성실한 답변을 끝까지 물고 늘어짐으로써, 문제제기와 더불어 대안까지 제시하는 의원도 있었다.
이번 조사위 활동과 관련해 행정 사무원들의 행정서비스를 평가하라고 한다면, 유감스럽게도 0점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매일 전화를 해서 일정을 알아야 했는데도 공무원들은 “아직 결정난 게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많은 시민들이 시의회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행정 서비스가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지난 23일 조사위가 회의를 중단한 뒤 민주당 한화갑 대표 광주방문 기자회견장에 가느라 회의가 늦어진 일이다. 당시 회의장에는 많은 교육 관계공무원들이 와 있었지만,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조사위원들의 태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문제 있다고 생각한 내 자신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마지막으로, 광주 교육의 미래를 위해선 그동안 제기됐던 모든 문제들이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조사위원들은 논의되었던 문제점들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또한 이번 사건들을 보면서 공직자들의 청렴을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법과 제도 위에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양심과 도덕이라고….
김석순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수석부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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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신설학교 납품비리 조사 참관기-광주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