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지부장님과 함께 시의회에 들어가서 교사위의장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인화관련건과 조사위구성건에 대해서인데 보좌관이나 의장이 조사위건과 관련하여
미적거리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고요.
어떤 자료를 요청할 것인지.
조사위에 시민단체를 참가시킬것인지
에 대한 얘기를 하면 26일에 모여서 얘기해봐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어쩐지 이상했어요.
이렇게 모두가 해외여행을 갔으니 제대로 못할수밖에.....
조사의원 절반 8일간 해외여행
“시의회 교육납품비리 조사한다더니…”
최근 광주 교육계의 납품비리를 파헤치겠다며 지역민의 높은 관심 속에 구성된 시의회 조사위원회가 출발부터 우려를 낳고 있다. 조사위원으로 활동해야할 일부 의원들이 시작과 함께 해외 여행길에 오른 데다, 이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외부 전문가의 참여도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
광주시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신설학교 기자재 등 납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소관 교육사회위원 6명 전원이 조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외부 전문가도 포함시켜 32일간 활동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첫 일정으로 잡혔던 15일은 교육사회위원회가 대구·울산지역 출장을 간데 이어, 18일부터 교사위원 절반인 3명이 8일간 국외 여행을 떠났다.
이에 대해 조사위원장을 겸한 김성숙 교사위원장은 “대구·울산 출장 가서도 조사위 관련 간담회를 가졌고, 의원들의 해외여행은 1개월 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조사위 활동과는 별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위 일정상 의원들이 없는 동안은 교육청에 자료 요구하는 기간이고, 이에 대해 미리 의견수렴을 했기에 문제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사위원회가 공식적인 1차 회의를 의원들의 귀국 시점에 맞춰 오는 26일로 잡은 것부터가 이들의 해외여행이 조사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조사위원회 구성을 처음 제안했던 유재신 의원이 18일 각 의원실 보좌관들과 논의를 진행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조사위가 당초 교육단체, 학부모단체,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려 했던 외부 전문가 포함 문제도 의원들의 귀국 이후로 미뤄졌다.
현재 조사위는 교육청에 요구한 자료가 들어오면 이를 바탕으로 출석증인 선정과 현장조사 대상 등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외부 전문가 선정 역시 이 때 함께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당초 외부 전문가는 자료요구 단계에서부터 포함하려 했다가 의원들 내부의 의견을 모으지 못해 미뤄졌다. 결국 한 달간의 조사위 활동 일정 가운데 3분의 1이 조사위로 이름만 바꾼 교사위의 ‘반쪽짜리’활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조사위 활동의 실무와 관련해 의원들과 전문위원실간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양측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역시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남아 있는 의원들은 조사위 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김후진 의원은 “비록 일부 학교에 대한 경찰·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긴 하나,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교육계 납품비리를 드러내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재 기자 jajuy@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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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시의회 교육납품비리 조사한다더니 조사의원 절반 8일간 해외여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