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 학생들 투쟁은 정당하다
정부는 교원수요를 취학 학생 수 감소, 주5일제 시행에 따른 교원 수요 감소 등 주로 감소 요인에 초점을 맞춰 신규교사 채용 규모를 대폭 축소한 2006~2020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의 교육대 학생들이 속속 동맹휴업을 결정하고 있으며, 광주교대 총학생회도 9일부터 무기한 수업거부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공교육 위기론이 팽배해 있으며, 매년 급증하는 이민의 원인도 자녀 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공교육을 살리고 교육력을 높이려면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는 것이 교육여건 개선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2004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이 21.4명인데 우리나라는 33.6명이며, 학급당 35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 전국적으로 초등학교의 31.3%이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역시 OECD 평균은 16.9명인데 우리나라는 29.1명으로 최하위권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06년 32.31명에서 2012년 30.12명으로 2명 줄이기로 했다. 과밀학급 해소 즉,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려는 의지도 없다.
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율은 89.6%이며, 3만6000여 명이 부족하다. 초등교사의 70% 이상이 주당 30시간 정도의 수업을 하고, 한 교사가 13과목까지 가르치고 있다.
교육부가 시·도별로 학급 수를 할당해 총량으로 관리하는 ‘학급총량제’가 도입되면, 2012년까지 매년 3000~5000여 학급씩 5년간 2만2900여 학급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학교에서 예체능을 가르치는 교과전담 교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공교육을 살리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공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초등교사 수는 매우 부족하다. 입학 학생 수가 감소하는 지금이야말로 교육여건을 개선해 초등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을 이용해 교육비를 줄이려 하기보다는,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초등 20시간, 중등 18시간, 고등 16시간)를 줄이기로 한 약속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 빚이 3조원에 이르고, 광주시교육청은 2007년 사업예산을 거의 편성하지 못할 지경으로 교육재정이 어렵다. 교원 증원을 어렵게 하는 근본 원인은 교육예산 부족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대통령 공약사항인 교육재정을 GDP 대비 6% 확보 약속을 이행하고, 총액예산제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데 범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교육대학생들의 투쟁을 취업을 위한 투쟁, 생존권 쟁취 투쟁으로 내몰아서는 안된다. 그들의 투쟁은 교육여건을 개선해 초등교육을 살리는 목표와 정확히 일치하며, 교육대 학생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따라서 정부는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전교조 광주지부장 정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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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 학생들 투쟁은 정당하다-광주드림 딱! 꼬집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