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학교발전기금 ‘멋대로’ 집행
성폭행 연루 전 행정실장 등 2명 입건
이국언 기자 road819@siminsori.com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성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복지법인 우석이, 이번에는 학교발전기금을 제멋대로 집행해 오다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특수학교 인화학교에 기탁한 후원금을 편법 부당 지출한 혐의로 전 이사장의 장남이자 전 교장 김모(61)씨와 전 행정실장 김모(58)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폭력사건 가해 교사에 위로금, 퇴직금 3,970만원 과다지급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에 따르면, 우석법인은 전 이사장이 기탁한 발전기금 1억원을 교사 사이에 발생한 폭행사고와 관련한 상해 진료비, 실형을 마친 한 폭력 가해자에 대한 위로금으로 사용했다는 것. 이 밖에도 K교사의 퇴직시 3,970만원을 과다 계상해 지급하는 등 편법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퇴직금 과다지급과 관련해 추후 광주시교육청이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환수 조치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전 행정실장 김씨는 일부 환수금에 대해서도 학교회계가 아닌 개인적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는 3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복지 법인 우석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특히 이번에 입건된 김모 행정실장은 인화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에 대한 성폭행으로 구속, 처벌된 자이다”며 “친인척이나 가까운 지인들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인 내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학교에 기탁된 후원금은 학교 회계장부에 기재하여 투명하게 관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폭력 행위로 학내문제를 야기한 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저질러왔다”며 “복지법인 우석은 더 이상 장애인시설이 개인적인 영예와 부의 축적수단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성폭행 가해자 2명이 구속, 처벌 받았으며,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부터 6명이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발돼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광산구청이 법인 임원 7명중 6명에 대해 해임명령을 내렸고, 법인은 임원해임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이어 광산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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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 학교발전기금 멋대로 집행-시민의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