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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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4 09:5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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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
 보육대란 다가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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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 다가온다. 국민 기만하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책임져라.
누리과정예산 한푼도 확보 못한 무능한 새정치연합은 각성하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12.3 국회를 통과했다. 2.1조 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고스란히 시도 교육청에 떠넘겨지게 되었다. 시도 교육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린이집 당사자들, 교육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지난 1년간 그렇게도 어린이집 예산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고 이후 근본적 해결책을 만들어 내라고 요구해 왔건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이 금년 예산 국회가 끝나고 말았다.
새누리당이 일방적, 기만적으로 편성한 3,000억 원은 이 예산 편성 목적대로 학교 시설 환경 개선과 누리과정 지방채 이자 지원금이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아니다. 얼마 전에 당대표가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노후한 화장실 변기에 앉은 자세를 연출한 새누리당은 화장실 등 학교 노후 시설 보수를 위해 3천억을 확보했다고 길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것이다.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을 공약과 정책으로 내세웠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특유의 막가파 통치 스타일을 이번에도 유감없이 발휘하여 보육 분야에서도 시행령 통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요구하다 1조원, 7천억, 5천억으로 한없이 미끄럼을 타고 내려오더니 결국 우회 지원 3천억을 묵인하고 말았다. 더구나 새정치연합은 교육재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노력도 시늉만 했고 여야 협상 시 현재 예산만으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새누리당의 억지 주장을 제대로 반박하지도 못했다. 이 결과 새누리당 홍보용이 될 3천억 우회 지원 예산 편성 길만 열어 주고 만 셈이 되었다.
새누리당의 배신과 기만, 새정치연합의 무능은 결과적으로 보육대란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14개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고, 14개 시도가 대신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세입이 없는 가예산일 뿐이어서 집행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경기와 서울시 의회는 어린이집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치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 혼란과 파행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초·중·고 교육의 부실도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 무상 누리과정이 본격화 된 2012년 이후 금년까지 11.6조원의 초중고 예산이 누리과정에 전용되었다. 이 기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조원이 늘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되고 있고 교원 정원 축소, 정원외 기간제 교사 및 학교 비정규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학교 노후 시설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널리 알려진 것처럼 학교운영비가 삭감되어 냉난방이나 학습 준비물 구입과 같은 기본적 교육활동 여건마저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교육청으로 하여금 4조의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한다. 빚을 또 내서 어린이집 등 모자란 예산을 충당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금년 말 현재 BTL 포함 교육청 부채가 20조원에 이른다. 전체 예산 대비 34% 정도다. 여기에 또 4조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부채 비율이 40%가 넘는 교육청이 몇 군데 나올 거라고 한다. 이런 교육청은 예산 편성권을 행정안전부가 빼앗아 간다고 하니 내년도에 더 이상 부채가 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보육대란, 초중고 학교 현장 파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우리는 우선 다가오는 보육과 유초중고 현장의 혼란과 파행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의 구성을 제안한다. 국회 여야 대표, 교육부와 기재부 등 정부 대표, 교육감협의회 대표, 어린이집 대표, 교육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사회적 논의 기구를 긴급히 구성하여 대란을 피할 수 있는 당장의 해결 방안과 교육재정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아울러 찾아내야 한다. 이 일은 분초를 다투는 시급한 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긴급히 제안한다.
한편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우리의 활동을 멈
추지 않을 것이다. 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우리는 더욱 분발할 것이다. 우리가 이번 국회 활동을 통해 예산은 얻은 게 아무 것도 없지만 교육재정 활동을 위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 강화했고 어린이집 연합회 등 관계 단체와의 새로운 연대 전선을 만들어 냈다. 이에 우리는 더욱 굳건하게 활동해 나갈 것이다. 이번 예산 국회에서 정치권의 행태는 우리를 분노케 하고 참담하게 했지만 한편으론 우리가 끈질지게 싸워야겠다는 결의를 다지게 했다. 다가오는 총선이 또한 우리의 싸움의 공간이 될 것이다. 국민을 배신하고 기만하지 않을 진실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반드시 가려내고 심판할 것이다.
2015. 12.3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교육재정확대지역운동본부
(강원/경기/경남/경북/광주/부산/서울/인천/전남/전북/충남/충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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