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라 보육대란!
박근혜 대통령은 부모의 마음으로 보육대란 해결하라!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감들에 대한 공격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북극 한파보다 매섭다. 1.25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방교육청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는다.”면서 “국회에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한 3천억 원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만 우선 배정하라.”고 지시했다. 말을 듣지 않는 교육청은 예산 배정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지시가 사실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특유의 오기로만 보일 뿐이다. 지방교육청이 받은 교부금은 교육청 책임도 아닌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할 만큼 충분한 액수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만한 국민은 다 안다. 2012년 교부금은 39.2조였는데 2016년에는 41조 정도다. 그런데 2012년 24.4조 정도였던 인건비가 2016년 올해는 약 28.6조로 4.2조원이 증가했다. 여기에 금년 4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강요함으로써 최강 한파라는 금년 겨울 추위보다 더 우리 마음을 춥게 만드는 보육대란이 전국을 뒤덮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육단체들과 교육감들이 상위 법률과 다른 시행령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강요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듣지 않더니 이제 와서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내세워 어린이집도 교부금 지원 대상인 교육기관에 포함시키려고 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법을 고쳐서라도 교부금을 어린이집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물론 이것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부금에서 강제편성토록하려는 의도지만 그동안 위법한 일을 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법만 고치고 추가 예산을 주지 않으면 여전히 보육대란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교육감 공약에 1조 6천억 원 전액을 쓰고 있다”고 비난한다.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교육감들을 자기가 임명한 걸로 착각하고 있나 보다. 교육감들도 자기 공약을 내세우고 당선된 사람들이다. 자기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야 말로 선출직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무상 보육을 포함해서 수많은 공약을 파기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 말이 자기를 스스로 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누리과정이 정치적 이슈화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아이들과 부모들을 볼모로 이런 상황이 계속돼야 하는지 안타깝다.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라고 비난했는데 이거야 말로 적반하장으로 자기가 공약을 파기함으로써 생긴 문제를 교육감들에게 덮어씌우는 정치적 술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불안하다. 정말 이제 학부모들이 그동안 지원받던 원비를 모두 내야 하는지, 교사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이 제대로 나올지 걱정이 태산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교육부 장관, 기재부 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심지어 행자부 장관까지 동원하여 교육감들에 대한 왜곡과 근거 없는 비난에만 몰두하더니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교육감들을 겁박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발언을 쏟아 내놓고 있다. 해결책이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학부모, 교사들은 안중해도 없고 오로지 자기 뜻을 순순히 따르지 않는 교육감들을 굴복시킬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 교육단체들은 지난 2014년부터 누리과정 예산파동을 지켜보며 나름대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나 기재부와 같은 정부를 상대로, 그리고 여야 정당을 향하여 예산을 늘리고 법을 정비하라고 요구하고, 때론 교육감들에게 교육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당사자로서 어려움을 감수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3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어제 수석 비서관 회의까지 다른 어느 장관보다 강경하게, 그리고 사실도 더 왜곡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고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전하고자 한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보육대란 원인 제공자가 자신이라 점을 인식하고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하라!
대통령 후보로서, 또는 당선자로서 한결같이 유아를 보육하고 교육시키는 일이 국가 책임, 중앙정부 책임이라고 공언했는데 막상 필요 예산을 역량이 안 되는 교육청에 떠넘기려다 보니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민들도 절대 다수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원인 제공자가 아니더라도 해마다 이런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면 국정책임자로서라도 사과해야지 그렇게 날선 공격으로 일관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부모의 마음으로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도록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라!
누리과정 중앙정부 책임을 공약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즉 누리과정 중앙정부 책임의 친엄마는 박 대통령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바로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친엄마는 아니지만 아이들을 진짜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누가 친엄마냐를 따지지 않고 우선 아이들을 돌보려는 진짜 엄마, 교육감과 시도의회가 있어서 지금까진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감들을 비난하지만 이들은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걱정하고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제라도 친엄마인 박근혜 대통령은 아이들을 팽개치지 말고 정부 예비비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보육대란을 해결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논의를 위해 사회적 협의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우리는 작년부터 수차에 걸쳐 사회적 협의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이 문제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인데 반해 정부와 교육감들의 주장이 워낙 달라 양쪽 주장을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해결 방안을 내오기 위해서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감들을 윽박지르지만 말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소통하고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우리는 누리과정예산 문제에 대한 여론이 대통령이 연이어 나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부 여당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런데 이런 불리한 여론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 쉽다.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해 마지않는 원칙을 지키고 비정상을 정상화하기만 하면 된다.
“법을 지키고 내 공약은 내가 책임진다.”
2016. 1.26(화) 11:30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 교육재정확대지역운동본부(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부산, 서울, 인천, 전남, 전북, 충남,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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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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