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참교육학부모회 대의원 결의문>
-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본고사형 논술고사를 폐지하라-
우리사회 극단적인 양극화로 인해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으며 교육격차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입시경쟁 교육 강화, 사교육비 증가로 인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학교 교육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방안으로 2008년 내신중심의 대학입시전형을 발표하였으며 더불어 3불 정책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대가 2007년 정시 모집에서부터 본고사형 통합 논술 반영비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하고 통합 논술을 실시하겠다는 소위 상위권 대학들이 늘어나면서 내신중심의 2008년 대학입시제도는 허울만 내신중심 선발이고 실질적인 대학입시 당락은 본고사형 논술이 좌우 하게 되었다.
참여정부는 임기 내내 학교 교육을 정상화 하고 사교육비는 반드시 잡겠다고 했다. 그리고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본고사형 논술고사는 학교 교육을 정상화에 역행하고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조처는 물론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묵인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논술교육이 필요 하고 중요 하다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 현장이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성적이 우수한 상위권 학생만 학교에서 논술 특별 교육을 받거나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사교육시장에서 논술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논술고사는 내신이나 수능 시험에 포함되어야 하며 대학별 고사인 본고사로 치루지 말아야 한다.
학교에서는 준비도 되어 있지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는데 시험을 본다고 한다면 결국 값비싼 사교육시장에 논술 교육을 맡기겠다고 하는 것이며 이는 학교 교육정상화와 사교육절감이라는 정부의 2008년 대학입시정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본고사형 논술고사는 지역간, 계층간 교육 불평등과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도시에 사는 학생과 지방 소도시에 사는 학생, 부모의 사회 경제력이 있는 학생과 부모가 논술 사교육비를 감당 할 수 없는 학생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심각한 교육 불평등구조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애써 이를 외면하고 엉뚱한 곳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외치고 있다.
우리 회는 2007년 우리교육이 교육격차가 해소되고 우리아이들이 행복한 학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학교 교육정상화와 사교육비가 절감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먼저 본고사형 논술고사는 폐지되고 내신중심의 2008년 대학입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결의한다.
- 사교육비증가, 교육격차 심화시키는 본고사형 논술고사는 폐지하라
- 내신중심의 2008년 대학입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라
2007년 1월 20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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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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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참교육학부모회 대의원 결의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