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부 재판부” 청각장애인 인권침해 !
청각장애 방청객 “알권리” 침해한 재판부 규탄 성명서
지난 1월 23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는 복지법인 우석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검찰에 고발된 인화학교 전 교장 김씨와 전 행정실장 김씨, 인화학교 교사 전씨, 인화원 전 생활보육교사 이씨와 박씨 등 5인에 대한 첫 심리가 진행되었다. 심리 재판에는 성폭행 피해자의 학교선배 및 관계자가 방청객으로 참여하였으며, 그 중 청각장애인 10여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재판에는 피고 중 청각자애인인 박씨의 심문을 위하여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었고, 재판 시작 후 10여분이 지나도 피고 박씨가 법정에 나타나지 않자 형사2부 강신중 재판장은 통역 없이 심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에 인화학교 재학생 및 선배들이 “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방청객으로 재판에 참여한 청각장애인들”을 위하여 수화통역을 요구하였고, 그 요구에 재판장은 "수화 통역은 재판부, 검찰, 변호인 심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방청객을 위한 건 아니다.“라고 답변하고 수화통역 없이 재판을 강행하였다.
본 재판은 일반적인 형사사건이 아니다.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어린 학생. 그것도 장애학생에게 가해진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이며, 복지법인과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장기적으로 벌어진 극악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재판이다. 그래서 본 사건을 고발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해임을 권고했다. 그들의 직무유기가 성폭행과 인권유린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가 재판에 참여한 청각장애 방청객을 위하여 별도의 수화통역사를 배치하기는커녕 “형사소송법 제181조”의 규정을 들어 재판부, 검찰, 변호인 심리를 위해서만 통역이 가능하다“라는 결정을 한 것은 청각장애인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그러한 결정이 법의 권위를 지키며, 재판부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라 판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적인 규정이 없다하여 차별행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법 행정 절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법 행정 절차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청각장애 방청객을 위한 수화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아닌 방청객들에게 귀를 막고, 듣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것이 차별행위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광주법원은 23일 발생한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사과하고,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이 평등한 사법행정 절차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만인의 법 앞에서 평등”은 구호가 아닌 현실 속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형식과 함께 내용에서의 평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2월 23일 열리는 2차 심리에서는 차별행위가 시정되어 모두가 재판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하여 이러한 차별행위가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런 차별행위에 대하여 구제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활동도 함께 진행할 것이다.
2007년 1월 25일
인 화 학 교 성 폭 력 대 책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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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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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방청객 “알권리” 침해한 재판부 규탄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