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보 도
자 료 주소 : 광주시 동구 장동 17-1 3층 ☎ 228-6998 FAX 228-6991
담당 이영선 사무국장 / 지부장 최은순
수 신 : 각 언론사 교육문화 담당 기자 및 단체
날 짜 : 2007년 3월 12일
제 목 : 교복공동구매의 파행적 운영에 따른 우리의 입장
<교복공동구매의 파행적 운영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앞으로 올바른 교복공동구매가 추진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광주지역에서 교복공동구매와 관련하여 이를 추진해온 단체에 대해 의혹과 잡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복공동구매에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그간의 과정과 향후 교복공동구매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우리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2. 광주지역에서 교복공동구매가 시작된 것은 전국적으로 교복값에 대한 거품의혹이 제기된 시점인 2001년입니다. 이 시기에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녹색소비자문제연구원, 새교육공동체광주시민모임(이후 새공체 해체되고 광주YMCA와 전교조 결합)이 참여하여 교복공동구매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2003년까지 활동하였습니다.
3. ‘네트워크’는 이러한 취지로 조직되었습니다.
1) 교복공동구매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
2) 학부모와 학생, 교사와 학교간의 민주적 여론수렴과 진행을 통해 학교공동체 강화를 도모
3) 우리지역의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4. ‘네트워크’에서 공동구매를 주관한 결과 교복의 거품값이 빠지면서 많은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가 주관한 「학교 밖 공동구매 방식」은 오래가지 않아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운영위원, 교사들의 무관심 및 공동구매를 원하는 신입생 학부모들의 고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둘째, 공동구매를 원하는 학교와 이를 추진하는 학부모들이 설문조사결과만을 ‘네트워크’에 알려주면서 입찰과 관련된 모든 실무가 ‘네트워크’에 맡겨지는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와 학부모간의 신뢰회복 및 학부모의 참여영역을 확대하고자 했던 목적은 사라진 채 단순히 ‘네트워크’가 교복공동구매를 위탁해주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5. 참교육학부모회에서는 교복공동구매가 개별학교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교가 책임지고 자체적으로 입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하고 2003년 ‘네트워크’를 탈퇴 하였습니다.(녹색소비자문제연구원의 경우 자체 사정에 의해 탈퇴하고, 전교조는 2004년 탈퇴), 그 결과 몇몇 학교에서는 개별학교 단위로 공동구매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6. 그러나 2004년 새로 구성된 ‘교육소비재문제연구소’가 교복공동구매를 주관하면서 주관단체와 업체간 잡음이 제기되었습니다. 주관단체의 사무실 운영비를 업체들이 분담하고, 연간 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업체만을 공동구매에 참여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2~3개의 특정업체가 공동구매를 독점함으로써,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타 지역과 심지어 중국에서까지 교복완제품을 납품받아 교복의 질을 떨어뜨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가 아직까지도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한 학부모들은 우리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업체와 언론에서도 우리회의 입장과 책임을 물었습니다.
7. 참교육학부모회에서는 처음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구매를 진행해 오면서 교복공동구매가 끝까지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지켜보고 함께 했어야 함에도, 책임있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민 여러분과 학부모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8. 우리회는 교복공동구매 사업이 학교 내에서 원만하게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먼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개정되도록 교육부에 요구할 것이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안에 교복공동구매소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을 통해 다시는 몇몇 업체가 독점하고 있다는 의혹이나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위원회의 심의하에 개별학교내에서 교복구매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9. 이번 일로 자칫 교복공동구매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어 교복공동구매의 성과와 취지마져 훼손되어 결국 그 피해는 학부모들이 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교복공동구매의 모든 과정이 신뢰와 투명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관계자들은 적극 나서줄것을 촉구하며 참교육학부모회에서도 끝까지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0. 마지막으로 광주에서 교복공동매를 독점주관해 온 ‘교육소비재문제연구소’측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위 단체에서는 참교육학부모회가 그간 업체들만의 말만 듣고 교복공동구매를 방해하고 있다고 매도해 왔으며, 현 지부장에 대해서도 “2003년에 치평중에서 교복공동구매시 교복값을 유용하고 몇 달이 지난 후 업자에게 교복값을 지급했다”는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흠집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교육시민운동단체로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던 우리회에 대한 모독으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교복공동구매가 활성화하고 단위학교에서 정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복공동구매의 방식에 대한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교복공동구매가 학교내 운영위 심의를 거쳐 교복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 ① 교복값의 거품제거 ②학부모의 학교참여 영역을 확대 ③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지금이라도 근거없는 음해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며, 이후 교복공동구매 사업이 올바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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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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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공동구매 파행운영에 따른 우리의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