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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1 15:59:31

사무국

공익이사 즉각파견을 촉구한다.

광산구청은 더 이상 광주시민 기만하지 말고
즉각 공익이사 선임하라

● ‘법률검토중’,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는다.
대책위소속단체에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답변이 도착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은 이사 5명중 4명이 해임된 상황으로 결원이사를 선임(보충)할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원보충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장의 선임청구 또는 관할관청에서 직권으로 임시이사 선임 등 필요한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2개월을 기다릴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상식을 갖고 있는 시민이라면 당연히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광산구청에서는 그 판단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다고 한다. 대책위에서는 불과 일주일만에 회신을 받을 수 있었지만 광산구청은 아직도 20여일이 지난 오늘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도대체 일을 하자는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 신중함이 지나치면 무능으로 비춰진다.
대책위는 광산구청 공무원들이 무능하다고 믿고싶지 않다. 그런데 대책위가 법률검토를 언제, 어떤 방법, 무슨 내용으로 질의했는지 여러 차례 질문하였으나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행정은 없고 검토만 있었다. 그사이 법인 측에서는 9월 1일 불법이사회를 강행하는 뻔뻔함을 서슴지 않고 드러냈으며 여기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마땅한데도 광산구청은 이 이사회의 불법성마저 법률검토를 통해 판단하겠다고 한다. 광산구청의 행정력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는지 답답할 뿐 아니라 우리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다.

● 이제 사회복지 법인 ‘우석’을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로 되살려야 한다.
그동안 청각장애인들은 ‘인화원’과 ‘인화학교’로부터 당한 수많은 고통을 토로하였다. 학교부지조성 과정에 수업은 팽개치고 강제노역을 해야했던 일, 불쌍한 고아 청각장애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 쓰레기통을 뒤져야 했던 일 등 성폭력사건이외의 인권유린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토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 누구보다도 후배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는 것이다. ‘우석’의 정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청각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듭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앞장서서 법인을 지도해도 부족할 행정관청이 왜 이토록 안일한 행정을 집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지말고 책임감 있고 성실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충고이며 이후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구청에서 져야함을 거듭 밝힌다. 광산구청은 대책위와 협의하여 즉각 공익이사를 선임하라!!
06. 9. 21.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 보건복지부 답변내용

<질의내용> / 9월 12일

광주 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 법인 우석의 이사 5명중 이사장을 제외한 4명이 해임되었습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사건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2006년 8월 29일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이 이사 4인과 감사 2인에 대한 해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에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할 것인데, 그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1.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이사장은 현재 상황에서 이사회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까?
2. 관청(복지부, 광역시청, 구청)에서 사회복지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3. 이사해임 후 임시이사를 파견하게 된다면 파견시기는 언제입니까?(즉시, 2개월 후)

<처리결과(답변내용)> / 9월 19일
○ 사회복지 증진업무에 애정을 갖고 계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사회복지 사업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이사 또는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하고 동기간 내에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 그러나 동 법인은 이사 5명중 4명이 해임된 상황으로 결원이사를 선임(보충)할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원보충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장의 선임청구 또는 관할관청에서 직권으로 임시이사 선임 등 필요한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2개월을 기다릴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을 늦게 드린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급식법시행령개정령(안) 규탄 기자회견	사무국	200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