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성폭력으로 고통 받는 장애학생이 없도록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
지난 2006년 8월 22일 국가인권위에서는 성폭력범죄 관련자인 교직원 6인을 고발하였다. 이들에 대한 공판이 오늘 시작된다. 이들은 특수학교의 교사, 사회복지사, 교직원들로 장애학생들을 보호해야할 마땅한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애학생들을 유린하였다.
우리는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의 성폭력사건에서도 일벌백계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며 만여 명에 가까운 시민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구 도청에서 법원 앞까지 삼보일배 하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진술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이 성추행으로 공소 변경되어 가해자는 일 년이라는 낮은 형을 선고받았고 최근 만기 출소하였다. 이 결과는 성폭력범죄에 경각심을 주기보다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우리는 인권을 유린한 범죄는 더욱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어떠한 경우라도 학교에서의 성폭력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피해학생들의 피해사실과 다르게 공소가 변경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이로 인해 피해학생들에게 두 번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재판부가 성폭력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장애여성들과 학생들의 처지를 인식하고, 장애여성과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시 한 번 일벌백계를 기대해본다.
사법부는 성폭력범죄자들을 즉각 구속하라!!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이용하여 저항할 능력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피해학생들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청각장애라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범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아이들이 자신들을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오히려 아이들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려고 하고 있다. 더구나 전 교장의 경우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때’에 해당하며 다른 가해자들도 이와 별반 다를 바 없어 중벌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전 교장은 특히 당장 법정구속 되어야 할 것이다.
청각장애도 장애다!! 장애인성폭력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라!!
우리는 대책위활동을 하는 동안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성폭력이 장애인성폭력이 아닌 일반성폭력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였다. 사법부는 청각장애학생들의 항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 항거능력 조항은 장애인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맥락으로 이해해야지 가해자들의 면죄부로 쓰여서는 안 될 것이다. 더구나 청각장애인들은 자신들에게 행해지는 성폭력범죄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장애인성폭력으로 적용하여 처벌해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행정실장과 교직원의 재판에서의 쓰라린 경험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전 시민사회와 함께 지켜볼 것이며 점점 그 위상이 떨어지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권위는 엄정한 법집행에서 오는 것임을 재판부가 기억하길 바란다.
장애학생 성폭력범 엄중 처벌하라!!
장애학생 성폭력범 전(前)교장을 즉각 구속하라!!
성폭력범 엄중처벌!! 장애학생 인권보장!!
청각장애도 장애다. 가해자들에게 성폭력특별법 적용하라!!
2007년 1월 23일
인 화 학 교 성 폭 력 대 책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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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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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성폭력으로 고통 받는 장애학생이 없도록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