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적인 서울 밀실 공청회 무효화! 지역순회 공청회를 즉각 열어라
오락가락 영어 교육정책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제는 국민 여론까지 조직하려 하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영어교육정책을 발표하면서 일반과목도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몰입교육을 하겠다고 했다가 며칠만에 여론의 반대에 부딪쳐 백지화 시키더니 느닷없이 어제(30일) 영어교육정책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그런데 공청회가 인수위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고, 자기 입맛에 맞는 토론자만을 선정하였고 이들과 사전에 토론회 각본을 짜고, 제한된 인원만 출입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밀실공청회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공청회는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 일반에 영향력이 큰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국회나 행정 기관이 학자 · 경험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 공개 회의' 라고 되어있다. 그러기에 지금껏 공청회는 어느 한 지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지역을 돌면서 국민적인 여론을 수렴해 왔다.
특히 인수위에서는 특목고설립권한, 학업성취도 등 초중등 교육정책을 시도교육감에게 전면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별 교육양극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이로인해 우리 광주지역에서도 지난해 특목고 설립을 추진하려다 정부의 반대로 중단했던 것을 재검토 하고 있어 이 지역 교육관련단체들과 마찰이 예상되고 있는 등 지역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때보다도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교육정책으로 인해 온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음에도 서울에서 그것도 단한번 밀실공청회를 하고 방송으로 전국에 중계한 것으로 국민적 의견수렴 했다고 마무리를 한다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며, 교육에 있어서도 지역을 소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회는 학부모단체로서 인수위원회의 영어교육 확대정책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이번 공청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오락가락하는 영어교육 정책으로 불안해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신해 하고 싶은 말이 너무도 많다.
이번 서울 공청회는 공청회로서 의미를 이미 상실했다고 판단하며 진정한 의미의 국민적인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 학부모단체와 교육관련 단체를 포함하여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토론자가 공정하게 참여하는 서울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제안 한다.
- 국민적인 관심사와 우려가 큰 만큼 권역별 전국 순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교육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지방의 의견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2008년 1월 31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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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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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적인 서울 밀실 공청회 무효화! 지역순회 공청회를 즉각 열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