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곽노현 서울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에 대한 입장
곽노현 교육감이 작년 선거 과정에서 후보단일화를 위해 사퇴한 박명기 교수에게 올해 들어 현금 2억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검찰은 이를 후보단일화의 대가로 보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두고 수사하고 있으나, 곽 교육감은 그 같은 혐의를 부인하며, ‘박 교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선의로 도와준 것’이라 해명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서울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민선 교육감이다. 또한 그간 친환경 무상급식,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 등 교육복지와 개혁을 위해 앞장서 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그 자체로 충격이다.
교육시민단체들은 곽 교육감이, 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고 후보단일화를 위해 사퇴한 박 교수에게, 어떠한 이유로든 2억 원이라는 금액을 주어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것은, 공직자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한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당사자와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그를 둘러싼 법적판단에 논란이 있는 점을 주목하며,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검찰은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사건의 진상을 객관적이고도 명백하게 규명해야 한다. 만일 필요하다면, 지난 교육감선거 후보 추대와 단일화 과정에 참여했던 우리 교육‧시민단체의 관계자들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할 것임을 약속한다.
둘째, 검찰은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며 마구잡이식 의혹 부풀리기나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는 중단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후보 단일화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기로 한 각서”,“진보진영의 공동자금 포함 가능성”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식의 언론플레이는 이번 검찰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표적수사라는 의혹만 더 키우게 될 것이다.
셋째, 곽노현 교육감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검찰수사에 숨김없이 떳떳하게 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 도덕적으로 책임질 일이 확인되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넷째, 시민사회가 참여한 지난 교육감 후보 추대 및 단일화 과정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이나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부풀려 시민사회의 도덕성이나 후보단일화의 정당성 전체를 싸잡아 매도하려는 일각의 정치적 의도와 움직임에는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
201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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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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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에 대한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