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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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5 13:5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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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부 |
 080424.jpg (753.1 KB), Download : 385 |
 4.15 공교육 포기 선언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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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졸속적인 4.15 공교육 포기 선언 백지화하고
시교육청은 지역민의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4.15 조치가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러나 이번 교과부의 4.15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스스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을 없애 버리고, 학교를 학원화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고통과 죽음으로 내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4.15 조치 발표로 이명박 정부 스스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포기해 버렸다. 대선 시기 “학교 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반”을 내세웠던 이명박 대통령이 공교육을 파탄내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4.15 조치를 발표한 것은 교육 쿠데타로 철저히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최소한 조치들을 학교 자율화 운운하며 규제라고 간주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발언이다. 과거 0교시 보충수업, 심야 강제자율학습, 우열반 편성 등으로 교육과정이 파행으로 치닫고 사교육비가 증가하여 금지되었던 조치들을 부활시키는 것은 무한 경쟁교육으로 학교와 이이들을 서열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방과후학교 활동에 학원 강사, 영리업체를 허용하는 학교를 학원화하여 사교육 업체의 돈벌이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의존 현상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학교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정규 교육과정 운영시 참고서 등 부교재 채택 금지, 사교육 업체의 리베이트 방지를 위한 사설 모의고사 금지,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교복 공동 구매 확대 권장 지침도 폐지하였다. 교육비리 척결을 위하여 교육시민사회단체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조치들을 폐지하는 것은 교과부가 앞장서서 부조리를 재생산하고 특정 업체의 돈벌이를 묵인하겠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교과부는 이번 4.15 조치 발표에 앞서 여론 수렴을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교사, 학생, 학부모 어느 누구도 여론 수렴에 참여한 적이 없었으며 단 한 차례의 토론이나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졸속적으로 발표되었다. 국민의 비난을 의식하여 시도부교육감들은 0교시 수업, 우열반 편성은 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4.15 조치에 대한 교육당국의 전면 철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로 교육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교육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치는 것은 교육당국의 기본적 자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군사 작전식, 전봇대 뽑기식 행정으로 4.15 조치를 발표하여 전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만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광주시교육청도 교과부의 4.15 조치 추진에 있어서 신중할 것을 충고한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냉철한 비판과 여론 수렴의 과정 없이 후속 조치가 발표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시교육청이 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교육감 선거가 주민 직선제로 바뀌는 만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잘못된 정부의 교육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추진하는 교육감에 대해서는 낙선 운동을 전개하여 시민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4.15 학교 학원화 조치, 공교육 포기 선언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하나. 교사, 학생, 학부모를 고통과 죽음으로 내모는 4.15 조치 전면 철회하라!
하나. 입시경쟁교육 강화하는 0교시 수업,우열반 편성,심야 수업 허용 반대한다!
하나. 공교육 파탄내고 사교육 조장하는 방과후학교 학원강사,
영리 업체 허용 반대한다!
하나. 교육 비리 재생산하는 학교 부조리 근절 지침 폐지 반대한다!
하나. 광주시교육청은 4.15 조치에 대한 지역민의 의견 수렴에 나서라!
2008년 4월 22일
이명박 정부의 4.15 공교육 포기 선언 규탄 광주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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