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정치적 의도 관철을 위해 더이상 학부모 이름을 팔지 말라!
-교원단체가입현황 공개는 학부모 요구라는 정부 발표에 대한 우리회 입장-
<한나라당과 다른 의견을 가진 학부모단체는 의도적으로 배재하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탄생한 일부 특정 학부모 단체를 내세워 학부모 의견을 통제, 왜곡하는 한나라 당과 정부를 비판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에 교원 단체의 가입 현황을 포함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교육계가 또 다시 혼란하다.
찬성 반대를 떠나 정부의 졸속적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이러한 교육정책 발표에 우리 학부모들은 또 다시 불안하다.
우리 교육계가 이렇게 혼란하고 불안 한것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주요 사회적 의제에 대해 사회적인 공론화와 의견 수렴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는 탓이 크다.
그로 인한 사회적인 부작용은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들에게 엄청남 부담과 고�v으로 떠 넘겨 지고 있다. 영어 몰입교육과 국제 중학교가 그러하며 과열된 학교간 경쟁과 학교 줄세우기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사항인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을 현 정부가과감하 깬 것이 그러하다.
현 정부는 이러한 정책은 학부모의 요구에 따른 것 이라고 한다. 수요자 중심교육,학부모 요구가 수식어 처럼 따라 다니고 있다. 정부 말대로라면 학부모 의견은 그야 말로 이나라 교육정책 결정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것이다. 반가운일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현정부의 교육정책에 비판적인 우리 학부모들의 의견에는 귀를 꼭꼭 들어 막고 있으며 한나라당과 같은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탄생한 신생 학부모 단체인 뉴라이트 학부모연합 같은 학부모단체의 의견만이 학부모 의견일 뿐이다,
이번 교육정보 공개법 시행령에서 학교별 성적 공개를 포함한 교원 단체 (전교조)가입 현황 공개는 뉴라이트진영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사항이다. 그 중심에는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를 저술한 조전혁 현 국회 의원과 반전교조기치를 걸고 탄생한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이있다. 그들의 공통점은 비 정상적으로 과도하게 특정 교원단체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을가지고 있다것이다. 이번 교원단체 가입현황 공개요구 또한 뉴라이트학부모 연합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여 결정한 사항이다. 최소한의 사회적인 논의와 공론화 과정 없이 학부모의 요구라는 이름으로 즉각 결정 발표되었음에 우리회는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이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학부모의 알 권리와는 무관하게 불순한 청치적 의도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조차 오랜기간 각계각층이 의견 수렴과 전문가 협의, 학교 교육관계자 의견 수렴과 협의, 공청회, 학부모 의견 수렴과정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항이며 교육정보 공개법의 입법 취지와도 아무런 교육적 연관이 없는 사항이다.
이번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 제정에서 교원단체 (전교조)가입 현황공개 결정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졸속 결정,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우리아이들과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한 교육적 사항인지 아니면 불순한 정치적의도에 의한 것인지를 국민모두가 판단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검토 과정을 거칠것을 제안한다.
1. 사회적인 논의과정이 생략 되었다.
우리회는 학교별 교원단체 가입 현황에 대한 찬반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것이 중요 하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필요성과 교육적 의미 그리고 타당성 여부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인 의견과 논의 과정이 전제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일부 학부모 의견을 내세워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으로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또 다시 우리 교육계는 끝없는 갈등으로 치닫게 될것이며 이러한 갈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의 돌아 갈것이다. 학부모 이름을 팔아 교육계내의 갈등을 앞장서서 조장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2. 정부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쓴소리를하고 비판적인 교육단체는 함께 해야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름과 차이가 함께 공존하 고함께 변화하려는 노력속에서 우리 교육은발전 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적이고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힘으로 어느 한쪽을 왕따시키고 배제하고 소외시키려고 하는 것은 국정 운영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3.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학부모는 교사를 편가르기로 판단하지 않는다.
교사가 전교조 교사이거나 아니거나 혹은 교원단체 가입 여부를 떠나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환경과 시설에서 학생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잘 가르치는교사한테 좋은 교육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중요한것은 교육공통제로서 아이교육에 대해 교사와 학생,학부모가 소통하고 신뢰 할 수 있는 학교교육과 운영을 원한다. 이를 위한 정부와 교직 사회의 노력,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부적격 교사 문제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교원단체 현황공개보다도 더 절실한 대다수 학부모들의 요구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일부 특정한 학부모 단체의 편협한 의견이 마치 전체 학부모 의견인 양 왜곡하지 않기를 바란다.
2008년 9월 16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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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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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정치적 의도 관철을 위해 더이상 학부모 이름을 팔지 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