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교육선언문 (초안)
우리는 언제까지 아이들을 죽음의 경쟁으로 내모는 교육을 지금처럼 끌고나갈 것인가. 최근 불거진 일제고사 성적결과 조작 파문은 국가가 과도하게 억지로 주도하는 교육 경쟁력 추진이 얼마나 졸속이며, 무모한 것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경쟁력 정책이 안고 있는 극히 일면의 해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자율’과 ‘책임’이라는 허명 아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 일제 고사 도입, 대학 입시 자율화 정책은 그 전개와 결말이 어떠하리라는 점이 너무나 자명하다. 이미 충분히 경쟁적인 체제 위에 기반하고 있는 현재의 교육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위와 같은 정책을 무분별하게 도입한다는 것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처지를 더욱 위험한 경쟁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위협적인 조처일뿐더러 애초에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긍정적 실효성조차 담보하기 어려운 결과를 빚어내어 정권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다.
이명박 정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신자유주의식 교육정책 수립의 본산격인 미국과 영국에서는 교육에서의 ‘시장화 정책’이 지닌 부작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에는 유연한 정책 기조로 선회하고 있다. 잉글랜드 정부는 14세에 치러지던 국가 수준 표준 성취도 검사를 이미 폐지하였으며, 교육과정평가원(QCA) 역시 국정교육과정을 좀 더 유연하게 수립하기 위해 지난 2년간 교육현장의 전문가들과 새로운 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해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 이후 도입된, 경쟁력을 강조하는 교육정책은 충분한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며, 교육현장의 목소리조차 올바로 반영되지 못한 채 소수 집권 그룹의 협애한 편향성에 근거하여 무리하게 전개되어 온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자신들의 무능력과 준비 부족을 솔직히 인정하고, 교육정책의 기본 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
교육이 추구해야 할 지식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지식은 더 이상 반복적 훈련은 통한 암기 능력도 아니며, 협소하게 주어진 정답 찾기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기능을 갖추는 일이 아니다. 세계는 점점 창의력과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고급 인력을 요구한다. 진정한 경쟁력은 이러한 인재를 어떻게 길러내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현재와 같이 불행한 학습자, 불안한 학부모를 양산하고, 교사들을 위협함으로써 교육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기조로 미래의 교육체제를 디자인한다면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우리가 허비하고 있는 20조9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규모의 사교육비는 미래의 교육을 질곡으로 이끌게 하는 독약과도 같다. 정부는 현행 교육정책을 통해 이러한 독약이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되도록 불안한 환경을 만드는 짓을 일삼고 있음을 자각하라.
우리는 정부가 경쟁에서 협동으로, 비난에서 지원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180도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교실과 학원에서 파리한 형광등 불빛 아래 행복한 유년과 청소년 시절을 저당잡힌 채 파리하게 병들어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가슴 아픈 현실을 교육 당국은 직시하라. 더 이상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세대의 영혼에 테러를 일삼지 말라.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는 유엔이 정한 ‘어린이 청소년 인권 규약’의 기준으로 볼 때 집단적, 제도적 인권 유린 사안에 해당한다. 다시 한 번 교육 당국의 각성을 촉구하며, 현행 교육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단체와 교육을 걱정하는 학생, 학부모들의 노도와 같은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09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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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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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교육선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