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의 힘으로 일궈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공을 크게 환영한다!
작년 10월 26일부터 6개월간 진행해 온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이 서울 시민의 열망과 동참을 담아 드디어 성공하기에 이르렀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는 5월 12일 오전 10시 현재, 집계한 서명지가 약 8만 5천여 명으로 서울시 유권자의 1%인 8만 1855명을 넘겨 주민발의를 성사했다고 발표했다. 창립 이래 22년간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온 우리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제정 주민발의운동의 성공을 크게 환영하고,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에 함께하신 서울시민들과 이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제정 성공의 의미는 매우 깊다. “아이들은 미성년자이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아직은 자기 결정권을 주기엔 너무 이르다”, “아이들은 맞아야 큰다”, “학생 인권을 말할 것 같으면 교권을 먼저 보장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등의 비판을 해온 어른들로 인해서 학교와 이 사회는 전근대적인 교육에서 벗어 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실제 학생인권조례제정 서명 운동에서 얻은 결론은, 비판보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열망과 지지가 더 강함을 보여 준 것이었다. 그리고 그간 우리 시민사회진영에서도 “왜 힘들게 주민발의를 하느냐, 시의원 발의도 가능하고 교육감 발의도 가능한데 왜 일을 그렇게 어렵게 하냐”라고 걱정해주시던 분들께도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진정한 시민사회운동은 관주도의 변화보다 주민의 힘으로, 시민의 힘으로, 변화해가는 풀뿌리 시민사회운동 실천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운동 주민발의 성공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가 가장 더딘 곳이었던 학교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어서 우리 교육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또한, 얼마 전 경상남도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제정 주민발의 운동도 반드시 성공하여,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 주민발의 운동의 물결이 넘치고 넘쳐, 이 사회의 인권 감수성을 살리고 진정 인권이 살아있는 민주주의 나라가 되길 소망해본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에 당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제정 주민발의 운동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서울 시민의 열망이 단위학교까지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변화하는 서울 교육을 서울 시민들에게 돌려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서울시의회는 조례안이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 끝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운동이 성사하기까지 근 7개월간을 오로지 학생인권조례운동에만 헌신해주신 학생인권조례운동서울본부 집행위원회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2011년 5월 13일
(사)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서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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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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