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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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16: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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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부 |
 학생, 학부모 선택권 보장도 가로막는, 반교육적 일제고사 폐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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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부모 선택권 보장도 가로막는, 반교육적 일제고사 폐지하라!
지금 학교현장은 일제고사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특히 이번 7월 12일 예정된 ‘국가단위학업성취도평가’라는 이름의 일제고사는 그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기로 되어 있어 파행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제고사의 결과에 따라 지역별, 학교별로 차등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학교장 등의 진급 및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교육과정은 일제고사를 대비하는 수업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식 수업이 진행되고, 일부학교에서는 초등학생마저도 수업후에 남겨 공부를 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또 일부 중학교에서는 일제고사 성적으로 올리기 위해 일제고사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대체하겠다고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뿐인가! 일제고사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부담도 증가시켰다. 학원가에서는 일제고사 대비반이 개설되고, 서점에는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집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 시민 사회단체의 목소리는 끊이질 않았고, 일제고사로 대표되는 이명박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한 화난 민심은 마침내 2010년 6월 2일 전국교육감 선거에서는 이른바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6곳에서 당선되는 것으로 결실을 맺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는 일제고사를 여전히 강행하고 있으며, 교사 성과급과 교원평가와 연동시키는 등 파행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교육당국은 당장 일제고사를 중단하라! 그것만이 교육파행을 막을 수 있다. ‘일제고사대비 문제풀이수업을 하지말라’는 지침을 교육당국이 아무리 내려도 일제고사가 존재하는 한 파행과 부정행위는 계속될 것이다. 또한 지난 4년간의 과정에서 수없이 확인되었듯, 학업성취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반복적인 문제풀이만을 강요하는 일제고사는 이미 그 정당성을 잃어버렸다. 비록 현 정권이 국가장치의 힘에 의존하며, 일제고사를 강행하고 있지만, 이를 거부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계속 생겨날 것이다. 또 그 만큼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선으로 일관하는 정부에 대한 분노는 커져갈 것이다.
‘일제고사를반대하는광주시민모임’을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4년간 단지 선언적인 반대에 머물지 않고, 또한 결코 중단 없이 일제고사반대 체험학습을 전개해 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진보교육감 후보들과 일제고사 폐지 혹은 표집실시, 학생 학부모 선택권 보장 등의 내용으로 지지선언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이번 7월 일제고사와 관련 응시선택권 보장조차 분명하게 밝히기 못하는 진보교육감들이 존재한다. 진보교육감이라면 지금 부터라도 자신의 존재 이유에 걸 맞는 언행일치를 보여주길 촉구하는 바이다!
이제 화살은 활시위를 떠났다! 학생과 학부모의 정당한 권리를 억압하고, 전국의 학교를 한 줄로 세우는 일제고사를 강행하여 결국 비교육적 부정행위를 만들고 있는 현 정부와 교육당국에게 돌아올 것은 지금보다 더 큰 시민과 대중의 분노와 엄중한 심판일 것이다! 항상 그러했듯이 역사를 진보시킨 것은 시민과 대중들의 실천이었다. 그렇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정당, 노동, 시민 사회 단체들은 앞으로도 굳건히 서로의 손을 잡고 교육공공성 실현을 향해 중단 없이 전진할 것이다.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라! 일제고사 폐지하라!
2011.7.12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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