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광주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선포식 이후 하루 만인 같은 달 11월 18일. 광주 대동고 모 교사의 150여명 학생폭력이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안 발생 후 교육시민단체들은 사태 해결을 위하여 대동고 폭력 사태의 실질적인 해결을 통해 촉구하였고, 해당학교·교육청·교육시민단체들이 모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광주시 교육청은 단순한 감사 결과로 해당교사에게 경징계, 관리책임자인 학교장에게 무협의란 처분을 내리며 송방망이 처분을 해당학교 측에 권고 했습니다. 특히 학교장이 공식 사과문을 통해 약속했던 재발 방지책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시민단체들은 광주 대동고 학생폭력 사태를 계기로 광주내 모든 학교에서 구조적이고 일상화된 학생폭력 문화가 사라지고, 학생인권조례를 안착화시키기 위해 ‘대동고 사태 해결과 학생인권조례 정착을 위해’ 거리행동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통하여 광주시교육청에 대동고 학교 폭력의 사태해결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후속 대책을 촉구합니다.
다 음
1. 대동고 관리자들의 왜곡된 교육철학이 빚어낸 해당교사와 관리책임자인 교장, 교감의 엄중한 징계를 요구한다.
2. 대동고 문제의 실질적 해결과정으로써 대동고 전체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내 체벌문제를 포함하여 생활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진행하라. 이에 전문가 등의 외부 참여가 공개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라.
3. 대동고를 학생인권조례 특성화 학교로 지정함으로써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교육시민단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적인 학교의 전형을 만들어 가도록 하라.
4. 대동고 내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권 프로그램을 운영하라.
5. 학생인권조례는 공포된 순간부터 실효성있는 규범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학교현장의 즉각적 실시를 감독하라.
2011 년 12월 23일
대동고 폭력 사태 해결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정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
|
성명서 / 보도자료 
371
19
12
대동고등학교_체벌사건_2차_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