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관련 정치활동 교사와 정치인 수사의뢰
-한나라당 관련 교원의 정치활동과 정치자금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지방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다. 더불어 16개 시도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뽑는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누차 이번 선거를 전교조에 대한 심판으로 삼겠다고 하면서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면서 교원단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시 전교조 교사들이 특정 정당가입 혐의로 이들을 기소하고 200명에 가까운 교사들을 모두 파면 해임한다고 발표했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니 우리가 가타부타 할 일은 아닐 것이다. 이번 기소와 파면 해임 징계와 관련하여 분명한 것은 한나라당 관련하여 수없이 제기된 정치활동 혐의와 정치자금 후원 건은 단 한 명도 기소하거지 않은 명백한 편파 수사이며 선거 전략이다. 우리회는 검찰과 교과부, 행안부가 스스로 해결할 것을 기대하였지만 더 이상 이들의 편파적인 수사와 처분을 믿을 수가 없어 부득이 한나라당과 관련하여 수없이 벌어졌던 불법 정치운동과 정치자금 제공 혐의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학교장들이 수백만 원씩 한나라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도 있고, 또 다른 학교장은 교사들을 일일이 불러 한나라당 의원에게 후원하도록 한 것도 있다.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이 한나라당 당원만이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정당 공천을 신청한 사례도 있고,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친 한나라당 교원단체 산하의 기관이 대의원대회와 임원회의를 통하여 수천 명이 집단적으로 정치자금을 걷어서 주자고 한 충격적인 내용도 있다. 한나라당 의원이 이사인 사립학교에서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행정실을 통하여 정치자금을 후원한 의혹도 있고, 사학법인협의회가 내부 비밀공문을 통하여 시도회비로 금액까지 할당하여 정치자금을 갖다 주기로 한 사례도 있다.
이 모든 것들이 한나라당, 친 한나라당 교원단체, 그리고 한나라당에 돈을 갖다 준 교원들의 사례이다. 지금 기소되어 파면 해임을 앞두고 있는 전교조 교사들에 비하여 금액이 결코 적지도 죄질이 결코 가볍지도 않다.
우리회는 이번 수사의뢰를 통하여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대한민국의 법이 정말로 공정하게 집행되는 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 검찰이 정권과 여당에 가까운 교원단체와 이들에게 정치자금을 내거나 정치활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히 수사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검찰은 정권에 비판적인 소수 정당에 했던 것과 똑같이 당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당원 명부를 요구하고, 계좌를 추적하여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믿는다.
만약 한나라당과 관련된 교원과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정치활동과 정치자금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정권의 시녀들이 벌인 선거용 쇼였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0년 5월 24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사 의뢰서 요약
○진정인 :
진정인1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장은숙
진정인2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 송환웅
○피진정인들의 범죄 혐의 :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등
-피진정인1 :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군현(현직 교장 16명에게 정치자금 받음, 교총산하 전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1억 7천 모금 후원 의혹 등)
-피진정인2 : 한나라당 국회의원 나경원(자신이 이사인 사학법인 ○○학원 교사들로부터 정치자금 수수 의혹)
-피진정인3 : 전(前)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영숙(용인 J초 정○○교장이 교사에게 강요하여 36명 중 20명 정치자금 후원)
-피진정인4 : 한국교총 산하 전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회장 정○○(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1억8천+α 정치자금 모금 후원 결의)
-피진정인5 : 대구○○고 윤○○ 교장, 부경○○고 권○○ 교장, 부산○○고 박○○교장 등 현직 교장 16인(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에게 정치자금 갖다 준 교장들)
-피진정인6 : 서울고 교사 두○○, 서울중부교육청 교육장 성○○, 광주교육청중등교육과장 윤○○(총선에서 당원만 할 수 있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 신청,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자문위원 역임)
-피진정인7 : 용인 J초 전 교장 정○○(교사들에게 강요하여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 정치자금 후원하게 함)
-피진정인8 : 한나라당 전 현○○ 의원과 한국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이사회를 통하여 정치자금 후원을 결의하고 대외비 공문으로 이를 시행함)
-피진정인9 : 한나라당 전○○의원, 김○○의원, 김○○ 의원, 박○○ 전의원, 권○○전의원(현 주일대사), 권○○ 전 의원(현직 학교장과 교감, 교사에게 거액 정치후원금 받음)
-피진정인10 : 사학법인협의회 전회장 김○○(서울Y학원 이사장), 현 회장 오○○(부산 D학원 이사장)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정치자금 후원)
-피진정인11 : 한나라당(정당 가입, 정치자금 수수, 교사 정치 활동 등 모든 불법 혐의 관련)
※관련 법률 : 정치자금부정수수와 정당가입, 정치활동 혐의 등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및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정치적 행위), 정당법 제22조(당원의 자격) 및 제53조(불법 당원), 형법 제133조(뇌물공여등),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등
<참고) 친(親) 한나라당 교원단체 등의 정치활동 혐의와 당국의 대응>- 첨부자료 참고
2002년 11월 1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부산유치원연합회(교총 절대가입 공지)
‘한나라당 입당서’ 첨부된 한나라당 입당 권유 공문 발송
조치 않음
2003년 6월 4일
대한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한나라당 H의원 정치 자금 후원 비밀 공문. “임원 20만원, 각 시도회 100만원 후원키로 결의하여 일괄 수합해 전달”
조치 않음
2004년 2월 16일
대한사립중고등학교 교장회, 서울사립중고등학교 교장회 등
‘(한나라당) H의원 전국구 공천 추천 청원서 및 추천 서명부’ 첨부 한나라당 의원 선거 공천 서명 공문
조치 않음
2005년 8월 16일
전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교총 산하단체)
임원 회의와 대의원 정기회의에서 시도별로 금액과 인원 할당하여 한나라당 이모, 김모 의원에게1억8천+α 후원 결의. 회원에게 공문 보냄
조치 않음
2005년 11월 16일
교총 소속 학교장
J고 교장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에게 교사들 불러 홍보물 나누어주고 후원하도록 종용하여 36명 중 20명 후원
조치 않음
2007년 10월 11일
교총
교장들에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토론회’ 참가를 요청 출장 백지 위임 공문 보냄
조치 않음
2008년 3~4월
교장 16명
현직 교장 3명이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에게 각 500만원, 310만원 등 고액 정치자금 후원. 또 다른 13명 교장도 정치자금 후원 확인
조치 않음
2008년 2월
현직 교사와 교육공무원
현직 교사와 현직 교육청 공무원이 한나라당에 책임당원만 할 수 있는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하였음.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교육 정책 자문위원 역임
조치 않음
2004년부터 ~
사립학교, 기타
한나라당 모의원(사립학교 이사)의 학교 교사와 행정직원에게 해마다 정치자금후원 후 세액공제 의혹, 또 다른 이모 교육상임위원회 의원에게 교사 등 후원 의혹
조치 않음
2004년~2008년
현직 학교장과 교감 등
현직 학교장 등이 한나라당 전○○, 김○○, 김○○, 권○○ 등 고액 후원
조치 않음
2008년 7월
교장, 교감
공정택 선거 자금 지원 혐의 현직 교장, 교감 15명
조치 않음
결론
횟수도 많고, 정도도 심한 한나라당과 교총 등 친(親) 한나라당 성향 교원단체나 교장 등의 정치활동 혐의는 수사도 않고, 교육부 징계도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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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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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나라당 관련 정치활동 교사와 정치인 수사의뢰서 제출(5/24(월)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