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및 보도요청
수 신언론사 (교육담당 기자)발 신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문 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임진희 사무국장 (010.2492.3310)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 (010.9649.1318)
장휘국 교육감은 ‘경쟁교육 반대’에 대한 소신을 지키고 ‘일제고사 폐지’ 약속을 이행하라!
- 일제고사 자율적실시에 따른 파행사례 유감, 2011년도 일제고사 예산 전액삭감을 통한 일제고사 완전폐지하길 바라며 -
전국 6개 시·도 진보교육감들은 오늘 예정된 중학교 1,2학년 대상 일제고사를 강제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미 일제고사 자율적 시행 방침 공문을 일선학교에 시행한 상태로서, 이에 대해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환영의사를 밝힌바 있다. “전국단위 학력평가(일제고사)는 학생간, 학교간 성적경쟁을 부추기고, 사교육비를 조장하는 본래의 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고 판단, 2011년부터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는 광주시교육청의 일제고사 인식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일제고사 자율적실시 따른 파행사례, 사립학교장들이 단합하여 일제고사 강행, 2011년도 일제고사 예산 편성 과정을 보며 장휘국 교육감이 일제고사를 폐지할 생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 ‘자율적 시행’이란 오락가락한 지침으로 일선학교의 파행이 일어난 점에 대해선 아쉬움이 크다. ▲ 일제고사 찬/반 여론을 두고 교직원간의 위화감이 조성된 학교 ▲ 대체 프로그램이냐 정규수업이냐 교과운영 방침을 두고 갈피를 못 잡는 학교 ▲ 일제고사 실시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학교 ▲ 일제고사에 동의한 학생만 모여 시험 치루는 학교 ▲ 특히 대다수 사립학교는‘학부모의 원성이 많다’는 빌미로 학교장들이 단압하였고, 사립학교 26개 중 절반이 넘은 16개가 일제고사를 강행하였다. 만약 서울, 경기, 전남교육청처럼 일제고사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이런 ‘따로국밥식 일제고사’사례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장휘국 교육감의 ‘무소신’이 ‘자기무덤’을 팠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나몰라식 일제고사 지침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하며 혼란을 가져준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각급학교 파행 사례에 귀 기울려야 한다.
2. 16개 사립학교와 10개 공립학교들의 이번 일제고사 강행 목적을 알 수가 없다. 그동안 정부는 16개 시,도간 학력격차를 확인하기 위해 일제고사를 실시했으나 이제 6개 교육청과 전국의 50% 이상의 학생이 응시하지 않게 되어 시,도간 학력격차를 확인하는 것도 무산되었다. 학생들의 학력을 측정한다고 하지만 평가 결과도 이듬해 2월에 통지되기 때문에 교육적 활용도가 전무하다. 그럼에도 일부 학교들은 이번 시험을 학교 간 서열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학교장들의 불안은 고스란히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투영되어, 목적도 불분명한 이번 시험이 과중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일제고사 선택권’이 교사나 학생들에게 ‘불용’될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인지하고, 교육주체들이 평가로 시달리지 않게끔 일제고사 완전폐지를 위해 온갖 힘 써주길 바란다.
3. 우리 시민모임을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년간 단지 선언적인 반대에 머물지 않고 중단 없이 ‘일제고사 거부 체험학습’을 전개해 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일제고사 폐지, 경쟁교육 반대 등 공약’으로 내세웠던 장휘국 교육감이 당선이 되어 2011년부터는 일제고사 폐지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올해 광주시의회를 통과한 2011년도 광주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하단 참고자료)을 살펴보면, 버젓이 일제고사 예산을 올해수준으로 동결 편성해놓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 장휘국 교육감은 교육청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2011년도 일제고사 예산 전액을 집행하지 않겠다.’며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우리는 지금 부터라도 자신의 존재 이유인 진보교육감에 걸 맞는 언행일치를 보여주길 촉구하며 2011년도 일제고사 예산안 전액 삭감 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
2010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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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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