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 추방과 맑은 교육을 위한 교육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최근의 각종 교육비리에 대한 교육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 기자회견문 >
교육비리 조장 정책을 중단하고, 학교운영과
교육행정을 민주화할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하라.
요즈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계에 저토록 부끄러운 인사 뒷거래가 있었냐면서 탄식하고 있다. 연일 불거지는 교육계의 비리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다른 곳도 아니고 가장 투명하고, 깨끗해야할 교육계가 이렇게 많은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국민들은 큰 실망과 걱정을 감출수가 없다.
그러나 사실 교육계의 비리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오래 전부터 장천 감오라는 말이 있었듯이, 교과부ㆍ교육감ㆍ교육청ㆍ장학사ㆍ학교장ㆍ행정실ㆍ사학재단 등 교육을 둘러싼 비리는 학교와 거래하는 많은 업자들을 통해 입소문으로 떠돌아다녔다. 비리의 중심에는 대개 학교장, 사학재단, 교육청이나 교과부의 관료 등이 있었다.
교육계 비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서 강하게 밀어붙여 온 이른바 ‘학교 자율화 정책’이 인사 비리를 비롯한 교육비리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권이 2008년에 발표한 이른바 ‘4·15 교육자율화 조치’ 발표 이후 교육감, 교장에 대한 권한이 민주적인 견제 장치 없이 대폭 확대됨으로 인해 인사 비리 등 각종 교육비리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 자율형 사립고나 국제고 설립 추진, 입학사정관제의 무리한 도입 등을 밀어붙일 때 입학 부정은 충분히 예상되었던 바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계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공정택 전교육감을 청와대로 불러 당선을 축하하기까지 하고, 전면적인 일제고사 시행과 국제고 설립 강행 등을 강요하며 서울시교육청의 경쟁만능 교육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킨 장본인이 이명박 정권이요 교과부라는 사실에 국민들은 희극적인 허탈감마저 느끼고 있다.
사실, 공정택 전교육감은 교육계의 이명박으로 불리기까지 했던 사람이다. 그는 교육게에서 만큼은 이명박 대통령 못지않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전적인 신뢰와 무제한의 권한을 줬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다.
절대 권력에는 절대 부패가 발생한다는 말처럼, 이것이 사태의 핵심이다. 교육계가 교과부, 교육청, 장학사, 학교장 등으로 이어지는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상명하복 문화에 찌들려 있고, 교육감이나 학교장에게 민주적인 감시나 견제가 없는 독단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구조와 행정 시스템이 문제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무문에서 어떤 비리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학생들이 배움의 터전인 교육계에서 만큼은 특히 각종 비리와 부조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교육시민단체들은 연일 터져 나오는 교육 비리에 엄정 대처할 것을 촉구하고, 교육비리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시스템과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절박한 심경으로 공동의 입장을 발표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는 교육현장과 교육 종사자들로부터 직접 취합한 급식비리, 교구납품비리, 사학비리, 인사비리, 입시비리, 각종 회계 비리 유형을 드러내고, 이것들을 어떻게 추방하고 근절할 것인지 대안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철저히 대처한다고 호언하고 있고 교과부도 비리근절책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지만, 교육계의 비리가 대통령의 의지나 교과부의 노력만으로 근절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지 않아도 1인 전횡을 일삼았던 학교장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정책, 교육청들 사이에 경쟁을 고조시키면서 교육감들의 권한 남용을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정책, 교과부 고위 관계자가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려 하는 사태 등을 그대로 둔 채로 교육계의 비리는 근절될 수 없다. 자율화라는 미명아래 교육계의 권력자들에게 제왕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조장하는 정책들이 계속되는 한, 교육계의 비리는 더욱 큰 규모로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교육의 본질인 배려와 지원과 협력을 무시하고, 경쟁과 서열과 차별만을 앞세우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부정과 비리를 조장하게 된다.
이른바, ‘4.15 교육자율화 조치’와 경쟁과 서열화와 차별을 특징으로 하는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교육계의 비리 문제가 언론을 통한 한바탕 소동이나 정권의 생색내기 식 1회성 사정 바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교육비리를 조장해 온 원인을 근본적으로 도려내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
그리하여, 교장공모제의 확대, 학교 운영의 민주화 교육감의 절대 권력 견제 장치 마련, 장학사 제도의 폐지, 협력학교 네트워크 등을 통한 학교혁신 지원, 지역교육청의 교육지원센터 전환, 교과부와 각 교육청 감사실 외부인사 초빙,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교육비리 가중처벌법 제정 등 본질적인 대책들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교육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계 비리를 추방하고 맑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며, 전국의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교육계의 부패와 부조리, 교육비리를 추방하고, 맑고 깨끗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0년 3월 10일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 참가단체 등 36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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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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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리 추방과 맑은 교육을 위한 교육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