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민에게 고통이 되고 있는 교육 현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를 천명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에게 고통이 되어 버린 교육 문제에 대해 교육 현장의 아픔과 목소리를 수렴하여 교육이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진화를 위해서는 인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교육 정책의 방향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획일적인 관치 교육과 폐쇄적인 입시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취임사에 나타난 향후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은 인수위원회에서 밝혀 왔던 ｢대학입시 자율화 정책｣과 ｢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을 한 치의 수정도 없이 밀고 나가겠다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한국의 교육 현실에 대한 진지한 천착과 고민보다는 “글로벌 스탠더드 ” 에 한국의 교육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은 영 미식 교육 정책의 모방을 교육 정책의 방향으로 설정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영국과 미국의 사립학교가 주요 사립대학의 입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폐쇄적인 입학 제도가 한국의 교육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는 없다. 1000천 만 원이 넘는 대학 등록금에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고등학교조차 천만 원 학비 시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결코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을 수 없다. 하물며 영국의 경우에 주요 사립대학에 공립학교 출신의 진학을 늘이고자 하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는 깊이 천착해야 할 것이다.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한국 학생들에게 영어 공용어론에 가까운 정책을 강요하는 것 또한 왜곡된 ｢글로벌 스탠더드｣ 정책이 빚어낸 것이다. 국어의 기초 학력 부진 학생의 비율이 영어 과목에 비해 높은 현실을 직시하고 영어 과잉 정책으로 인한 사교육이 범람하는 현장을 실사구시하기를 촉구한다. 훌륭한 인재를 길러 세계로 보내기 이전에 이 땅에서 교육을 받고 이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교육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3월 새 학기부터 학교 현장은 입시 교육 강화 정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초등학교에도 10년 만에 일제고사가 부활하고 있고, 3월 6일 전국의 중학교마다 배치 고사와 중복되는 시험이 진단평가라는 이름으로 실시하려 하고 있다. 인수위원회에서 밝힌 학교별 성적을 공개하는 정책에 맞추어 교육부와 교육청이 앞 다투어 시험경쟁 시대를 열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적성과 잠재력을 기르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제시한 이명박 정부는 시험 대비 암기식 반복 학습으로 과연 이러한 목표가 실현될 수 있을 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교육의 기회를 질적으로 확대하고 형편이 어려워도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약속하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인 대학입시 자율화와 자율형 사립학교, 영어 강화 정책이 바로 사교육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학교와 교실 안으로 들어와 있는 교육 양극화 문제에 대해 교육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고등학교보다 열악한 교육여건에서 등록금은 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대학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교육 재정의 확충 없이 국립대 법인화 등 대학을 민영화하는 정책으로 대학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미 시장화 되어버린 대학 교육은 더욱 황폐화될 것이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대학 서열화 체제를 완화하고, 특정 계층과 지역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경쟁이 아닌,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에 즈음하여 인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교육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학교 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 “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 는 이명박 정부의 슬로건과 교육 현실은 천양지차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을 계층화시키고 일부 대학의 이익을 위해 중 고등학교 교육이 황폐화되고, 영어 교육을 위해 여타의 교육이 희생을 강요당하는 교육은 교육 현장을 끊임없는 갈등으로 내몰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섬기는 정부, 진정한 교육 개혁으로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출발한 교육 정책을 추진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08년 2월 26일
｢이명박 교육 정책 반대 공동 행동｣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범국민교육연대｣,｢사립학교 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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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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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고통이 되고 있는 교육 현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