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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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0 13:5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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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
 학부모 교육단체, 전국 진단평가 성적처리 및 공개 시 법적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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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중1 연합평가 중지를 촉구하는
학부모 교원단체 공동 기자회견
-학부모 교육단체, 전국 진단평가 성적처리 및 공개 시 법적 대응-
◆ 3월 6일, 중1 전국연합평가 시행은 법적 근거 없는 불법!
1. 초중등교육법 제9조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전국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만이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 그러나 2007년 9월 12일 16개 시도교육감 합의하에 실시하는 오늘 중학교 1학년 연합평가는 그 법적 근거와 권한이 없는 명백한 불법적인 일제고사이다.
◆ 전국 연합평가 성적 처리 및 공개는 반교육적 인권 침해 행위!
2. 본래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진단평가의 목적은 교과학습 성취수준 파악, 부진학생 선별 및 기초학력 책임지도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일제고사 형태의 진단평가는 전국의 모든 초․중학생의 개인별 성적, 학교별 성적, 지역단위 석차 백분율까지 환산하여 그 정보를 각 시도교육청에서 집적하여 개인별 순위까지 공개하는 것은 엄연한 반교육적 인권 침해 행위이다.
◆ 학생 개인별 성적 공개로 인한 피해는 시도교육청이 책임져야
3. 무분별한 진단평가 성적 공개는 16개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합의한 ‘2008년 중학생 전국연합 평가 기본 계획안’ 중 “비교육적인 과열 경쟁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증가 부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별, 학교별, 교육청별 비교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기본방침을 스스로 어기는 처사이다. 앞으로 개인별 성적 공개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16개 시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 사교육만 살찌우는 전국 진단평가, 공교육 부실 우려!
4.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달 중1 진단평가를 대비한 초등 6학년을 대상으로 한 「꿀맛닷컴」사이버 자율평가 및 예상 문제집 배포로 과열경쟁을 부추겼다. 그 결과 서점에는 산더미처럼 깔렸던 진단평가 대비 문제집이 순식간에 동이 났고, 발 빠르게 학원가도 예비 중1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단평가 대비 집중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사교육비 증가가 심화되고 있다.
◆ 전국 진단평가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의 걸림돌!
5. 오는 3월 11일, 전국 진단평가가 초등 4-6학년, 중학교 2, 3학년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며, 이러한 획일적인 일제고사가 상시적으로 정착된다면 평가 대상 5개 교과는 시험대비 암기위주의 수업운영이 불가피할 것이고, 그로 인해 새 정부가 추구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재능을 가진 인재 양성은 불가능하며 획일적인 관치 교육이 고착될 것이다.
◆ 교사의 평가권 침해, 교육과정 운영 파행 불가피!
6. 전국에서 획일적으로 실시되는 반교육적 진단평가는 학교현장 교사의 자율적인 수업운영과 평가권을 위축시킬 것이며, 그로 인하여 단위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사이버 서명 운동 및 법적 소송으로 강력 대응!
7. 우리는 이러한 반교육적이고 불법적인 전국 진단평가를 각 시도교육청이 계속 진행한다면, 학부모 단체와 교원단체는 연대하여 성적 처리 및 공개를 반대하는 사이버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피해 당사자인 학생․학부모 소송단을 구성하여 법적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8년 3월 6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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