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수월성과 학교선택권 울타리에 갇힌 교육부의 기만적인 특목고 정책 즉각 재검토하라
[성명서] 수월성과 학교선택권 울타리에 갇힌 교육부의 기만적인 특목고 정책 즉각 재검토하라
특수목적고(이하 특목고)에 대한 대대적인 조치를 포함한 발표를 하겠다던 교육부는 수월성 제고를 위한 ‘고등학교 운영 개선 및 체제 개편 방안’을 10월 30일 발표한다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특목고 뿐 아니라 일반고등학교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진계획과 특목고 유형 폐지와 유지방안을 제시하고 2008년 6월에 확정짓겠다고 한다. 그동안 특목고가 교육에 미친 폐해를 지적하며 설립을 제한하고 폐지방안까지 거론하던 교육부의 태도에 비추어 이번 발표는 속빈 강정과 다름없어 실망스럽다.
특목고 중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29개의 외고와 2개의 국제고는 어학영재와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취지가 교육적으로 맞지 않고 소위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한 입시기관으로 전락하였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외고와 국제고는 전체 특목고 중 22.5%를 차지하며, 학생 수는 30.8%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단계부터 외고와 국제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일반 고등학교까지도 수월성교육이란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로 아이들을 내몰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수준별 수업을 확대하여 학년 당 2과목이상씩 과목별 3-4단계의 수준별 학급을 편성하고, 방과후에도 수준별로 학급편성을 확대 하고, 학교별 특성화된 심화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교 간 경쟁체제를 유도하겠다고 한다. 교육부는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고 전혀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특목고에 진학하고자하는 이유는 일반 학교가 수월성 교육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특목고에 진학하는 주된 이유는 대학입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모른다는 말인가. 서열화 된 대학입시와 대학교육의 문제는 고스란히 놔둔 채 일반 고등학교까지 수준별 수업을 확대하겠다는 발상은 고등학교의 경쟁을 더 격심하고 치열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목고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발표를 하겠다던 교육부의 그간 태도에 비추어보아 이번에 발표한 특목고 운영 정상화 계획은 하나마나한 것이다. 외고가 없는 지역은 사전에 우선 협의하고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한다. 그간 외고의 운영상황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교육부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해 발표한 특목고 운영 개선방안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는 것은 ‘어학분야의 영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온 나라가 영어열풍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학분야의 영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가 특별하게 존재해야하는 이유는 없다. 다른 특수목적을 지향하는 학교와 다르게 영어에 집중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외고와 국제고는 폐지되는 것이 교육적으로 맞다는 지적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게다가 외고의 폐지방안을 내년 6월로 미루겠다는 발표는 다소 정치적인 상황을 비켜가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학생간의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학교 간 선의의 교육경쟁을 촉진하여 고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는 대목에서는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이미 교육부의 발표는 학생간의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고 있으며 학교 간 경쟁을 치열하게 촉진시키고 있어 평준화의 기본 틀거리가 무너지고 있다. 평준화정책은 유지하되 수월성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교육부의 정책방향의 의도가 정확하게 읽혀지지 않는다. 대통령선거가 코앞에 다가와 있고 참여정부의 임기는 끝나가는 시점에서 특목고 폐지와 같은 정책 발표가 심히 부담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수밖에 없단 말인가.
특목고 정책은 전 교육부 장관도 시인한대로 이미 10여 년 전에 정책의 전면 전환을 했어야했다. 교육부에서 손놓고 10여년이 흐른 지금 초·중학교 교육은 특목고 입시에 휘둘리고, 고등학교 교육을 대학입시에 혼이 빠져버린 지경에 이르렀다. 수월성과 학교선택권으로 집약되는 신자유주의 시장교육정책을 이미 시행한 영국과 미국에서는 교육 불평등문제의 핵심이 학교에 있지 않고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있음을 실토하고 있다.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시키지 않아서 학업부진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층과 빈곤층이 가는 학교를 구분 짓는 경제적인 발상이 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우리 교육의 미래가 영국과 미국의 예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월성과 학교선택권 울타리에 갇혀 아이들의 신음소리와 학부모들의 지친 얼굴을 외면한다면 고등학교 교육은 매우 황폐해질 것이다.
교육부는 일반고등학교의 수월성 교육이 고교평준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국민들의 뜻에 부합한 고등학교 운영 개선안을 내기를 바라며 더불어 외고와 자립형사립고를 전면 폐지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10월 29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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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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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월성과 학교선택권 울타리에 갇힌 교육부의 기만적인 특목고 정책 즉각 재검토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