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3불 폐지 주장하는 대학을 규탄하며 정부에 3불 법제화를 요구한다.
지난 3월 21일 서울대 장기 발전위원회가 “3불정책이 대학 발전과 대학의 경쟁력 확보에 암초가 되고 있다”라고 밝힌 것을 시작으로 사립대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에 이어 범여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3불 폐지 요구, 이에 뒤질세라 나서고 있는 한나라당, 보수언론들의 3불 폐지 요구로 우리 교육은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3을 폐지하자는 것은 돈 많은 아이(기여 입학제), 사교육 많이 받은 아이(본고사), 소위 일류고 아이(고교 등급제)를 독식하겠다는 이른바 명문대학들의 이기적인 발상이다. 그러나 이른바 서울 소재 명문대학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이기주의적인 흑심은 뒤로 감춘 채 ‘대학 경쟁력이니, 대학 교육발전이니,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유권이니’ 하는 고상한 말로 포장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대학이 발전하지 못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3불 정책과 같은 규제 때문이며 대학 발전을 위해서는 3불을 폐지하고 대학의 학생 선발의 자율권의 완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시험 성적이 최상위권인 학생들을 독점해온 대학들이 앞장서서 3불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앞뒤가 맞지 않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대목이다.
그동안 성적 우수 학생들을 선발하였는데 여전히 학생 선발 자율성 침해로 인해 대학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대학경쟁력이 없는 것은 선발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대학 교육과 대학 시스템의 문제다. 대학이 자기반성 없이 우리 교육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3불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학의 자율성은 무엇보다 대학 내부의 교육과정, 학문연구의 자율성을 의미 하는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대학의 사회적인 책무성이다. 대학 자율성은 입시지옥과 사교육비, 공교육의 파행으로 인한 고통에 우선하지는 않는다.
정부에서도 발표했듯 학생 선발의 자율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이며 3불 정책은 공교육정상화와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우리사회의 최소한의 합의 사항이다. 이는 규제가 아닌 사회적인 책무성이며 대학은 이러한 사회적인 합의 사항을 인정하고 보장해야 하는 사회적인 위치에 있다. 대학들이 3불을 제외한 갖가지 학생 선발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본고사형 통합형 본고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 고교등급제라고 불리는 유형무형의 특목고를 우대 입시안 등이 이미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3불마저 폐지될 경우 우리사회의 교육 불평등구조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3불 폐지를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은 전국의 학생들을 서열화하여 성적 우수 학생들을 독식하겠다는 것이고 그 중심에 특목고가 자리하고 있다. 특목고는 애초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입시교육기관으로 파행 운영되고 난립하면서 사실상 평준화 정책은 와해되어 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대로 우리나라 사교육 열풍의 진원지가 바로 특목고이며 이들은 이미 사회의 기득권층을 형성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3불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하는 사회 여론 형성의 주도층이다. 특목고의 이해관계는 대학과 보수적인 기득권세력들의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이것이 바로 대학들이 특목고를 우대하는 입시안을 대학 자율권이라는 명목으로 주장하는 정치적, 사회 경제적 배경이다. 3불이 폐지되면 돈 없는 사람에게 대학은 점점 더 먼 나라 이야기가 된.
우리사회가 고민해야할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가 교육격차해소, 사회양극화 해소 이다. 3불이 폐지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지방과 서민 가정의 학생들이다. 우리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마지노선이라는 3불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커다란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대학들이 3불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기 까지는 정부의 책임 또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고자 한다.3불 유지는 주장하면서 3불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제화의 의지가 없었다는 것과 대학들의 특목고 우대 입시안에 대해 이를 강력하게 제제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것, 특목고가 문제가 있다는 교육부 자체 보고서를 발표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목고를 정상하기 방안과 지침만 있었을 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진정 우리 교육을 더 이상 혼란에 빠뜨리자 않고 국민의 학습권 보장,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를 유지 하여 학벌로 인한 우리사회의 부작용을 최소할 의자가 있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 정부는 3불 법제화에 즉각 나서라
- 특목고 운영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파행운영을 하는 특목고에 대해 지정 철회를 하겠다는 방침을 정부의 방침을 강력하게 추진하라
- 신설되는 특목고에 대해서는 지방 자치단체와 교육부가 사전 협의 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조속히 확정하라
- 3불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하고 특목고를 우대하는 입시안으로 고교 평준화정책은 물론 우리나라 교육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국립 서울대와 사립대학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재정적 제제를 시행하라
2007년 4월 18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전국대학생 교육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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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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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정책을 법제화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