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보도자료 |
|
 |
 |
|
|
 |
2015-03-19 09:51:57 |
|
|
 사무국 |
 1.jpg (167.0 KB), Download : 226 |
 [보도자료]광주광역시교육청은 사교육비 증감, 입시경쟁 조장하는 선행학습 홍보 금지를 |
|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사교육비 증감, 입시경쟁 조장하는
시행규칙으로 담고, 위반 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라!
- 선행학습법 제8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금지’사항임에도 불구하고
- 광주 관내 일부 학원들,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선행학습반 모집 홍보… 이는 법규 위반
- 광주시교육청, 상위법을 근거로 학원운영조례를 개정하여 해당행위 금지조항·행정처분을 마련해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 규제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관내 일부 학원에서 옥내·외 현수막, 전단지, 온라인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선행학습 상품을 홍보하는 행위가 범람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동명동, 첨단단지 등 사교육업체 밀집지역을 표본으로 선행학습 광고 및 선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SH학원, 이스턴영어 등 총 20개 학원에서 “예비 00학년 학습”, "선행·선수반 모집” 등과 같은 문구로 버젓이 홍보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참고로 지난해 9월12일 시행된 선행학습 규제법은 주로 학교 안에서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그러나 학원의 선행상품 판매를 막는데 는 속수무책인 법으로, 관련단체로부터 실효성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다.
물론 이 법안이 학원의 선행상품 판매를 일체 차단할 수는 없지만, 학원의 선행학습을 최소한의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으로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제3항)” 라고 법안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은 다소 고무적이다.
이에 학부모·교육단체는 신학기 시작과 함께 사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원비 안정화를 유도하고, 보통교육이 학원에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아래 조사 결과는 현장 조사와 소셜네트워크(SNS), 유관단체에서 제보해 준 자료를 취합한 것이다.
위와 같이 학원은 특정한 시기를 두지 않고, 시시 때때로 선행학습 홍보를 하기 때문에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상시적인 단속을 계획하고 인력, 예산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도감독 기관이 학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마련되지 않고, 학원에서 눈 가림 식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큰 바. 시교육청은 학원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선행학습 규제법을 근거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학원의 선행학습 홍보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노동 방지’한다는 선행학습 규제법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법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와 같이 사교육에서도 선행학습을 일체 금지하는 법안으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정부에 요구한다.
2015. 3. 18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
|
|
|
|
|
|
371
19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