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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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7 16:0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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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
 [성명서]박근혜 정부는 교육자치 훼손하는 교육감 임명제 논의 즉각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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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교육자치 훼손하는 교육감 임명제 논의 즉각 중단하라.
10월 2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교육자치 ·지방자치 통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통합안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제도로 바꾸는 것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교육감 직선제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당장 교육감 임명제 논의를 중단하라.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8월 6일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간담회’를 열었고,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간선제로 바꾸는 방안이 담겨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연계 통합하는 방안을 고민했다고 하지만 직선으로 대거 13명의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2018년 선거에서 직선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 본다. 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헌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교육감 직선제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해 민선 2기를 맞고 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주민직선제가 도입된 이유는 초.중등 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이며,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교육수장을 직접 선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방자치는 정당을 표방한 선거인 반면 교육은 정치 중립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비정당선거로 교육감을 선출하고 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이 진보성향의 교육감을 선출한 의미를 다시 되새겨야한다. 경쟁만을 강요하는 교육으로는 아이들을 살려낼 수 없다는 절박감의 표현이 유권자들의 표에 담겨진 마음이었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뒤엎겠다는 의도를 드러내 직접선거의 의미를 짓밟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우리 회는 박근혜 정부가 진보교육감들이 경쟁교육보다는 혁신교육을, 특권교육보다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내걸고 교육의 기본을 찾으려는 시도를 폄훼하고 압박하려는 시도라 보고 교육자치를 지켜내기 위한 연대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014년 10월 2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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