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3년 12월 3일
수 신: 각 언론사 사회교육담당 기자
제 목: 보편적 복지예산 무더기 삭감한 교육상임위원회 규탄한다.
보편적 복지예산 무더기 삭감한 교육상임위원회 규탄한다.
지난 12월 2일 교육상임위는 공교육 내실화 예산인 혁신학교 예산 24억중 20%에 해당하는 4억3천을 삭감하여 내년에 추진할 혁신학교중 6개 학교를 무산시켰다. 또한 현재 4만2천원인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지원비를 3만 8천원으로 삭감하고 아이들에게 돌아갈 희망교실 예산 7억 6천여만원을 삭감했다.
혁신학교는 공교육이 실현해야한 바람직한 학교운영과 교수학습, 학교문화의 모델을 제시하며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정착해나가는 과정에 있고 점차 일반학교로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기의 운영과정에서의 미숙함이나 학내의 갈등도 없지는 않으나 배움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의 끊임없는 소통과 노력으로 학교구성원 모두가 만족할만한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일부의원들의 혁신학교에 대한 불신과 트집잡기식 문제제기로 꾸준하게 지원되어야할 혁신학교의 예산이 20%나 삭감되고 혁신학교확산에 제동이 걸린 것은 안타깝기 그지 없는 일이다. 혁신학교의 가치와 철학에 공감한다면 운영상의 문제가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개선점을 지적해 고치도록 하고 더 많은 관심과 격려로 지켜보며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학습준비물비 지원예산 삭감도 학부모들에게는 납득할수 없는 부분이다. 학습준비물비 지원은 그간에 학부모들의 부담을 여러모로 줄여 많은 학부모들이 반겨 했었는데 이 예산의 삭감이 학부모들의 원망을 키우고 있다. 예산을 줄일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 낭비없이 사용할수 있도록 학습준비물지원센타등을 운영할수 있게 교육청에서 지도 관리,감독하는 것이 필요한것인데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그 피해를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희망교실은 지금까지 형식과 보여주기식의 행사인 연구시범학교의 틀을 벗어나 학교문화의 대혁신을 이룬 작지만 큰 의미의 사업이다. 담임선생님이 학생들과 동아리를 만들고 딱딱한 교실을 벗어나 교외로 나가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소통할 수 있는 사업비였다. 공교육에서 큰 범위를 차지하는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담임선생님이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예산과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이를 두고 단순히 일회성 행사나 애들 간식비 정도로 썼다고 생각하는 일부 교육의원들의 지적은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뒤떨어진 발상이다.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 권고는 있을수 있으나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삭감하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 결정이라고 볼수 없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해야할 교육위원들이 앞장서서 예산을 깍는데만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교육을 생각하는 의원들이 맞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보편적 복지예산을 확대하고 공교육을 혁신하자는데 왜 한사코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예산을 깍으려고만 하는지 알수가 없다. 교육의원은 예산을 깍는 것이 임무가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여 올바로 쓰일수 있도록 감시하는 것이 기본 임무일 것이다.
교육상임위원회 교육예산 삭감을 보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아이들의 학습준비물 예산를 즉각 복원하라.
-혁신학교와 희망교실등 공교육혁신의 싹을 자르는 보편적 복지예산 삭감 중단하라.
-광주 시의원 예결위는 교육상임위의 과오를 바로 잡아 보편 복지예산을 원상회복시키고 증액시킬 것을 요구한다.
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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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편적 복지예산 무더기 삭감한 교육상임위원회 규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