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역사인식을 강요하는 교육부의 불법 수정명령을 규탄하며,
교육부 장관의 즉각 퇴진을 촉구한다.
지난 8월 한국사 교과서 8종의 검정 통과 발표가 있은 후 교과서가 공개되자, 교학사 교과서의 수준 미달이 크게 문제가 되었다. 무수한 사실 오류와 인터넷 자료 베끼기, 식민지 근대화론과 친일 옹호, 이승만 찬양과 박정희의 독재 미화 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교과서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불량, 편향 교과서가 어떻게 검정을 통과했냐는 질책이 쏟아졌다.
하지만 교학사 집필자들은 이런 질책에도 아랑곳 없이 오히려 다른 교과서들을 ‘좌편향’으로 몰아세우는 낡은 색깔 공세를 펼쳤다. 더 놀라운 것은 교육부와 집권세력도 이에 호응해 교학사 교과서를 비호하고 나섰고, 다른 교과서에도 오류가 있다며 물타기를 시도했다.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교육부가 지난 11월 29일 학계·교육계·시민사회의 비판에 귀를 막은 채 교학사 교과서의 일제식민통치·친일 미화, 독재 옹호,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폄하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면서 거꾸로 다른 교과서에 대해서는 교학사 교과서처럼 뉴라이트식의 반공·반북 역사인식을 집어넣으라는 최종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누가 위원인지도 모를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뉴라이트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수정권고안’을 만들어 모든 교과서에 수정을 요구하더니 끝내 정체불명의 ‘수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제 ‘수정명령’까지 내린 것이다. 이로써 정권의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는 사실로 입증되었다.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무시한 폭거이며, 교과서 검정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다. 검정 업무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수행했는데 교육부가 법적 근거도 분명하지 않은 자문위원회와 수정심의회를 구성해 사실상의 재 검정을 한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다. 더욱이 교육부는 무엇이 두려운지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수정심의회의 구성원을 비밀에 부치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며칠 동안의 짧은 기간에 사실상의 재 검정을 한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불법적인 수정명령으로 인해 검정제는 이제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다.
교육부의 수정명령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화해와 평화통일 등의 보편적 가치 대신에 개발과 독재, 냉전과 남북대결 등 유신독재시절의 낡은 가치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라고 강요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교학사 교과서를 구하기 위한 교육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학사 교과서는 여전히 200개 이상의 오류를 안고 있는 오류투성이의 교과서이다. 교학사 교과서는 일제 식민통치를 근대화로 미화하는 한편 친일파를 민족지도자로 둔갑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 독재, 5·16쿠데타, 그리고 유신독재마저 불가피한 것으로 정당화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각종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폄훼하고 있다.
지나친 반북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역사교과서인지 반공교과서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이 취소되고 교육현장에서 역사왜곡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모아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박근혜 정부는 헌법적 가치인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을 부정하고, 친일독재를 미화하며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교학사 교과서 검정승인을 취소하라.
하나. 박근혜 정부는 뉴라이트 역사인식을 강요하는 불법 수정명령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수정명령을 내린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하나. 교학사 교과서 집필자들과 그 옹호세력은 역사학계와 다른 교과서에 대한 근거없는 원색적 비난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정부와 여당은 과거 유신독재로 회귀하는 국정교과서체제로의 전환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
2013년 12월 2일
광주교육희망네크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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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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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뉴라이트 역사인식을 강요하는 교육부의 불법 수정명령을 규탄하며, 교육부 장관의 즉각 퇴진을 촉구한다.
